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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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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번아웃주의수탁법인· 조회 1,166
자문 결과가 불리하게 나와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순서를 모르겠어요. 바로 민원을 넣는 건지 서류부터 준비하는 건지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답변 2

동기없음독립

이의제기는 단계가 있어요. 우선 자문 소견의 근거 자료 전체를 서면으로 요청해서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확정합니다. 근거가 얇으면 거기가 첫 반박 지점이고요. 그다음 주치의나 같은 상병 전문의의 반박 의견서를 준비해 보험사에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안 되면 회사 내부의 민원·재심 절차, 그래도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으로 넘어가는 흐름이에요. 소송은 마지막이고요. 각 단계에서 기한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정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자료가 부족한 채로 다투게 돼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특히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바로 넘어가기보다 재검토 요청 단계에서 반박 자료를 최대한 갖추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서 여기서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구상권맞은수달

근거 자료부터 서면으로 받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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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