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 장해를 어떻게 합산하는지 공식이 헷갈려서 자꾸 틀려요
지방근무보험사· 조회 806
여러 부위에 장해가 남은 건인데
각각의 상실률을 어떻게 합치는지 공식이 헷갈립니다.
단순히 더하면 되는 게 아니라던데
자꾸 계산이 틀려서 근거를 잡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답변 2
장화챙김수탁법인
복합부위 상실률은 단순 덧셈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 장해를 그냥 더하면 전체가 100을 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남은 노동능력에 순차적으로 곱해가는 방식으로 조정 합산합니다. 먼저 큰 상실률을 적용하고, 남은 능력에 다음 장해를 적용하는 식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다만 어느 방식으로 합산하는지는 그 담보와 약관, 그리고 평가 기준이 무엇을 정해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약관이 지정한 산정 방식이 있으면 그걸 따르고, 없으면 통상적인 조정 합산 방식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건 같은 부위나 서로 밀접한 기능의 장해가 겹칠 때예요. 이 경우 중복 평가가 아닌지 따로 봐야 해서 단순히 항목을 늘려 합산하면 과대 산정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여기서 확정은 못 하고, 약관의 합산 규정과 진단 항목을 같이 놓고 계산하시길 권해요.
위자료계산하는물개
남은 능력에 순차로 곱하는 방식이군요. 약관 규정부터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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