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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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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재수술 후 장해는 언제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옮길까수탁법인· 조회 613
수술을 여러 번 다시 받은 건입니다. 재수술이 반복돼서 상태가 계속 바뀌었는데 장해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수술 후로 보는 건지 감이 안 잡혀서 여쭤봅니다.

답변 1

후배가물어봄수탁법인

재수술이 반복됐어도 기준은 결국 증상 고정 시점이에요. 마지막 수술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더 이상 유의미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때를 봅니다. 그래서 추가 치료 계획이 남아 있으면 아직 고정 전으로 볼 여지가 있고요. 주치의에게 현재 고정 여부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한 소견을 받아 시점을 근거로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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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