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개인정보보호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 체결 · 유지 · 보험금 지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법이 정한 경우를 빼고는 동의 없이 다루지 않는다. 단서: 같은 목적으로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 보험관련단체(보험개발원 · 신용정보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중복보험 조회 · 보험사기 조회의 근거다. ② 안전 관리 의무.
• 2화재보험 청구에서는 화재증명원 · 소방 조사 기록 · 경찰 수사 결과처럼 제3의 기관 자료가 오가고, 손해사정 위탁(용어 상세 손해사정-위탁) 과정에서 외부 손해사정법인에 정보가 넘어간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의 자료 제출 · 조사 동의가 이 조문의 ‘동의’에 해당하며, 그 범위를 넘는 조회(예: 다른 목적의 신용정보 조회)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내 다른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제1항 단서는 계약 체결 · 유지 · 보험금 지급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 보험관련단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동의 범위는 청약 · 청구 때 서명한 동의서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