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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편 보험 전 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보험 약관 조문, 민법의 손해배상 · 시효 · 화해 · 상속 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배상 · 청구 · 진료수가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 · 배상 관계 · 구상 조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전 조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판매 · 청약철회 · 위법계약 해지 조문, 보험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의 손해사정 · 모집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법 · 실화책임법 · 민사집행법의 청구 실무 조문을 법령별 표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요지로 옮겼습니다. 굵은 행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에 → 가 있으면 원문 · 풀이 · 실무 포인트가 있는 상세 페이지로 갑니다.

이 페이지에서 많이 묻는 질문

상법

제4편 보험 — 보험계약 통칙 · 손해보험 · 인보험 전 조문

제1장 통칙

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한쪽이 약정한 보험료를 내고, 재산 또는 생명 ·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기면 상대방이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보험자는 30일 내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인보험 신체검사는 검사일부터), 통지를 게을리하면 승낙 의제. 승낙 전 사고도 거절 사유가 없으면 책임.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보험자는 계약 체결 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위반하면 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내 취소할 수 있다.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자는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을 위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그 타인은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보험료 지급 의무는 계약자에게, 파산 · 지체 시에는 타인에게도.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계약이 성립하면 보험자는 지체 없이 증권을 교부한다(보험료 미지급이면 예외). 연장 · 변경은 기존 증권에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641조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증권 교부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만 증권 내용의 정부(正否)에 이의할 수 있다고 약정할 수 있다. 그 기간은 1월 이상.
제642조 →증권의 재교부청구증권이 멸실 · 현저히 훼손되면 계약자는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작성 비용은 계약자 부담.
제643조 →소급보험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작으로 정할 수 있다.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면 계약은 무효.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몰랐으면 무효가 아니다.
제646조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대리인을 통해 계약한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같다.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보험대리상은 보험료 수령 · 증권 교부 · 청약 · 고지 · 통지 · 해지 등 의사표시 수령과 의사표시 권한이 있다. 권한 제한은 선의의 계약자에게 대항 못 한다. 중개만 하는 자는 보험료 수령(보험자 영수증 교부 시) · 증권 교부 권한만.
제647조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특별한 위험을 예상해 보험료를 정했는데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하면 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계약의 전부 · 일부가 무효이고 계약자와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가 선의 · 무중과실이면 보험료의 전부 ·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사고 전에는 계약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타인을 위한 보험은 그 타인의 동의 또는 증권 소지 필요). 보험금 지급 후에도 금액이 줄지 않는 보험은 사고 후에도 해지 가능. 미경과보험료 반환 청구.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최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지나면 해제 의제. 계속보험료 미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에야 해지할 수 있고, 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은 그 타인에게도 최고해야 한다.
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계속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면, 계약자는 일정 기간 안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내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 준용.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계약 당시 계약자 · 피보험자가 고의 ·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면, 보험자는 안 날부터 1월 ·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으면 해지 못 한다.
제651조의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보험기간 중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을 안 계약자 ·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게을리하면 보험자는 안 날부터 1월 내 해지, 통지를 받으면 1월 내 보험료 증액 청구 또는 해지.
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 중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되면 보험자는 안 날부터 1월 내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654조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계약자는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제650조 · 제651조 · 제652조 · 제653조에 따라 해지하면 사고 후라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 · 위험 증가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지급 책임이 있다.
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한다.
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는 사고 발생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게을리해 손해가 늘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안에, 없으면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보험사고가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사망보험의 중과실은 제732조의2가 따로 정한다.
제660조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생긴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제661조 →재보험보험자는 자기 책임에 대해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고, 재보험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62조 →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 3년, 보험료 · 적립금 반환청구권 3년, 보험료청구권 2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보험편 규정은 특약으로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꾸지 못한다. 재보험 ·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은 예외.
제664조 →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보험편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보험 · 공제 ·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66조 →손해보험증권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보험의 목적 · 사고의 성질 · 보험금액 · 보험료와 지급방법 · 보험기간 · 무효와 실권 사유 · 계약자 · 피보험자 · 계약 연월일 · 작성지와 작성일.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667조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보험사고로 잃은 피보험자의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상할 손해액에 넣지 않는다.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만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669조 →초과보험보험금액이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보험자 · 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보험료 감액은 장래에만). 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됐으면 무효.
제670조 →기평가보험당사자가 보험가액을 정했으면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고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사고 시 가액이 보험가액.
제671조 →미평가보험당사자가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제672조 →중복보험같은 목적 · 같은 사고에 여러 계약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보험자들은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상책임은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중복보험에서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74조 →일부보험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였으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한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그 손해를 보상.
제675조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뒤 목적이 담보하지 않는 사고로 멸실돼도 이미 생긴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산정 비용은 보험자 부담.
제677조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손해를 보상할 때 받지 못한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보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678조 →보험자의 면책사유보험의 목적의 성질 · 하자 ·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80조 →손해방지의무계약자 ·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 ·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 · 유익했던 비용은 보상액과 합쳐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목적 전부가 멸실해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잔존물대위). 일부보험이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계약자 ·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일부 지급이면 피보험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취득 못 한다(가족의 고의는 예외).

제2장 손해보험 · 제2절 화재보험

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화재보험의 보험자는 화재로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84조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
제685조 →화재보험증권제666조 사항 외에 건물의 소재지 · 구조 · 용도, 동산의 존치 장소 상태 · 용도, 정한 보험가액을 기재한다.
제686조 →집합보험의 목적집합된 물건을 일괄해 보험에 붙이면 피보험자의 가족 · 사용인의 물건도 포함되고, 그들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687조 →동전집합보험의 물건이 보험기간 중 수시로 교체돼도 사고 발생 시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제2장 손해보험 · 제3절 운송보험

제688조 →운송보험자의 책임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한다.
제689조 →운송보험의 보험가액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 +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 비용이 보험가액. 도착으로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을 때만 산입.
제690조 →운송보험증권제666조 사항 외에 운송의 노순과 방법, 운송인, 수령 · 인도 장소, 운송기간, 정한 보험가액을 기재한다.
제691조 →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운송의 필요로 일시 중지하거나 노순 · 방법을 바꿔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제692조 →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보험사고가 송하인 · 수하인의 고의 · 중과실로 생기면 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해상보험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생길 손해를 보상한다.
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 분담액을 보상한다. 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부분의 분담액은 제외.
제694조의2 →구조료의 보상보험사고로 생길 손해를 막으려고 지급할 구조료를 보상한다. 구조료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부분은 제외.
제694조의3 →특별비용의 보상보험의 목적의 안전 · 보존을 위해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상한다.
제695조 →해상보험증권제666조 사항 외에 선박의 명칭 · 국적 · 종류 · 항해 범위, 적하의 선박 · 선적항 · 양륙항 등, 정한 보험가액을 기재한다.
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이 보험가액이고, 속구 · 연료 · 양식 등 항해에 필요한 물건도 목적에 포함된다.
제697조 →적하보험의 보험가액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 가액 + 선적 · 보험에 관한 비용이 보험가액.
제698조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적하 도착으로 얻을 이익 · 보수의 보험은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99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항해단위 선박보험은 하물 · 저하 선적 착수 때, 적하보험은 선적 착수 때(출하지를 정했으면 운송 착수 때) 개시. 선적 착수 후 체결했으면 계약 성립 때.
제700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선박은 도착항에서 양륙한 때, 적하는 양륙항 · 도착지에서 인도한 때 종료. 불가항력 아닌 양륙 지연이면 보통 종료될 때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정한 발항항이 아닌 곳에서 출항하거나 다른 도착항을 향해 출항하면 책임 없음. 책임 개시 후 도착항이 바뀌면 변경 결정 때부터 책임 없음.
제701조의2 →이로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항로를 이탈하면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손해 발생 전에 원항로로 돌아와도 같다.
제702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항 · 항해를 지연하면 지체 이후의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03조 →선박변경의 효과적하보험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선박을 바꾸면 변경 후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03조의2 →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선박보험은 선박 양도 · 선급 변경 · 새로운 관리로 이전 시 종료한다. 보험자가 동의하면 예외.
제704조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선박을 지정하지 않은 적하보험에서 선적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선박 명칭 · 국적, 하물 종류 · 수량 · 가액을 통지해야 하고, 게을리하면 보험자는 안 날부터 1월 내 해지할 수 있다.
제706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발항 당시 안전 항해 준비 · 서류 비치를 하지 않아 생긴 손해(선박 · 운임), 용선자 · 송하인 · 수하인의 고의 · 중과실 손해(적하), 도선료 · 입항료 등 항해 중 통상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제707조의2 →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훼손 부분을 전부 수선하면 수선비(1회 사고당 보험금액 한도), 일부만 수선하면 수선비 + 미수선 감가액, 수선하지 않으면 감가액을 보상한다.
제708조 →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적하가 훼손돼 양륙항에 도착하면 훼손 상태 가액과 정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제709조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항해 중 불가항력으로 적하를 매각하면 대금에서 운임 등 비용을 뺀 금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상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안 내면 보험자가 지급하고 그 권리를 취득.
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선박 · 적하 점유 상실로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비용이 가액을 넘을 때, 선박 · 적하 수선비용이 가액을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피보험자는 목적을 위부하고 보험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않으면 행방불명으로 하고, 전손으로 추정한다.
제712조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선박 훼손(제710조 2호)의 경우 선장이 지체 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 운송을 계속하면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제713조 →위부의 통지위부하려면 상당한 기간 안에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제714조 →위부권행사의 요건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하고 목적 전부에 대해 해야 한다(원인이 일부에만 생기면 그 부분만). 일부보험이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만.
제715조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위부할 때 다른 보험계약과 채무의 유무 · 종류 · 내용을 통지해야 하고, 보험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지급기간 약정은 통지 수령일부터 기산.
제716조 →위부의 승인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이의하지 못한다.
제717조 →위부의 불승인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않으면 피보험자는 위부 원인을 증명해야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718조 →위부의 효과보험자는 위부로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피보험자는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려고 지출한 재판상 · 재판 외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고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 제공 · 공탁도 보험금액 한도에서 청구 가능. 보험자 지시에 따른 것이면 보험금액을 넘어도 부담.
제721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에 붙이면 피보험자의 대리인 ·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제722조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사고 통지를 이미 발송했으면 예외).
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보험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통지일부터 10일 내 지급. 동의 없이 한 변제 · 승인 · 화해도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직접청구권),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제725조 →보관자의 책임보험임차인 등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배상책임을 위해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이면 물건 소유자는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5조의2 →수개의 책임보험같은 사고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여러 책임보험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배상액을 넘으면 중복보험 규정(제672조 · 제673조)을 준용한다.
제726조 →재보험에의 준용책임보험 절의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

제2장 손해보험 · 제6절 자동차보험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26조의3 →자동차 보험증권제666조 사항 외에 소유자 · 보유자, 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형년식 · 기계장치, 정한 차량가액을 기재한다.
제726조의4 →자동차의 양도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보험자가 양수 통지를 받고 10일 내 낙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낙 의제.

제2장 손해보험 · 제7절 보증보험

제726조의5 →보증보험자의 책임보증보험의 보험자는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한다.
제726조의6 →적용 제외보증보험에는 제639조 ②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자의 사기 · 고의 · 중과실이 있어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 제652조 · 제653조 · 제659조 ①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726조의7 →준용규정보증보험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의 보증채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인보험 · 제1절 통칙

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인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 · 신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계약으로 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한다. 약정으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728조 →인보험증권제666조 사항 외에 계약의 종류, 피보험자의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정한 보험수익자의 주소 · 성명 ·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인보험의 보험자는 계약자 ·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못한다. 상해보험은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 가능.

제3장 인보험 · 제2절 생명보험

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생명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 생존 ·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요건을 갖춘 전자문서 포함)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상 권리를 피보험자 아닌 자에게 양도할 때도 같다.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15세 미만자 · 심신상실자 ·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 심신박약자가 직접 체결하거나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으면 예외.
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사망보험에서는 사고가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겨도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사망하게 해도 다른 수익자에게는 지급.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 변경할 수 있다. 지정권 행사 없이 계약자가 사망하면 피보험자가 수익자, 수익자가 사망하고 재지정이 없으면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등 순서를 정한다.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계약 체결 후 수익자를 지정 · 변경하면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대항하지 못한다. 제731조 ①(서면 동의)이 준용된다.
제735조의3 →단체보험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는 제731조(서면 동의)를 적용하지 않고 증권은 계약자에게만 교부한다. 피보험자 ·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하려면 규약에 명시가 없는 한 서면 동의.
제736조 →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해지(제649조 · 제650조 · 제651조 · 제652조~제655조) 또는 면책(제659조 · 제660조)이 되면 보험수익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자가 제659조 ①의 사고를 낸 경우는 예외.

제3장 인보험 · 제3절 상해보험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상해보험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제738조 →상해보험증권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르면 증권에 피보험자의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대신 직무 또는 직위만 적을 수 있다.
제739조 →준용규정상해보험에는 제732조(15세 미만자 등)를 제외하고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인보험 · 제4절 질병보험

제739조의2 →질병보험자의 책임질병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질병보험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 상해보험 규정을 준용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보험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 개별 약정 우선 · 작성자 불이익 해석 · 불공정 조항 무효(면책 · 해지 · 의사표시 · 소송) · 일부 무효

제1조 →목적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작성 ·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 약관을 규제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
제2조 →정의약관 = 명칭 · 형태 ·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 사업자는 약관을 제안하는 쪽, 고객은 제안받는 쪽.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사업자는 약관을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고, 계약 때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요구하면 사본을 주며(여객운송 · 전기가스수도 · 우편 · 공중전화 예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명시 ·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4조 →개별 약정의 우선약관이 정한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제5조 →약관의 해석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작성자 불이익 원칙).
제6조 →일반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본질적 권리를 제한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사업자 등의 고의 · 중과실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담보책임을 배제 · 제한하는 조항 등은 무효.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
제9조 →계약의 해제 · 해지법률상 고객의 해제 · 해지권을 배제 · 제한하는 조항, 법률에 없는 해제 · 해지권을 사업자에게 주거나 사업자의 해제 · 해지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원상회복 ·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조항은 무효.
제10조 →채무의 이행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 · 변경하게 하거나,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 ·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조항은 무효.
제11조 →고객의 권익 보호항변권 · 상계권 등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 제한하는 조항, 기한의 이익 박탈,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 누설을 허용하는 조항은 무효.
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고객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별도 고지 예외), 의사표시 형식을 부당하게 엄격하게 하는 조항, 고객 이익에 중대한 사업자 의사표시를 상당한 이유 없이 도달한 것으로 보거나 그 기한을 부당하게 정한 조항은 무효.
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 재판관할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
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약관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거나(제3조 ④) 무효이면(제6조~제14조) 계약은 나머지 부분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나머지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사업자는 제6조~제14조에 해당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권고 · 명령, 제17조의2).

민법

불법행위 손해배상(제750조~제766조 전부) · 채무불이행 · 과실상계 · 소멸시효와 중단 · 착오 · 사기 취소와 반사회 · 불공정 무효 · 화해(합의서) · 임차인 원상회복 · 법정이율 · 상속 순위와 포기

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이 이 조문으로 무효가 된다(판례).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고,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 · 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1조 →취소의 효과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1편 총칙 ·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채권은 10년, 채권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보험금청구권(상법 제662조 3년)처럼 다른 법률이 따로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것을 본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된다.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최고(재판 밖의 청구)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 파산절차참가 · 화해를 위한 소환 · 임의출석 ·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채권의 목적 · 효력)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이면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임차 건물 화재에서 임차인 책임을 따질 때 출발점이 되는 조문.
제379조 →법정이율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예외.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가 한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불법행위에도 준용(제763조).
제396조 →과실상계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한다. 불법행위에도 준용(제763조).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사용대차 · 임대차)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임대차에 준용(제654조).
제654조 →준용규정제610조 제1항, 제615조부터 제617조까지의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제615조)가 여기서 나온다.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화해)

제731조 →화해의 의의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사고 뒤 합의서가 대표적이다.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상책임보험 · 자동차 대물 · 의료사고 배상의 기본 조문.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타인의 신체 · 자유 ·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도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정기금으로 지급을 명하고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다.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했으면 예외.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책임능력이 없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제753조 · 제754조)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예외. 대리감독자도 같다.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으면 예외. 사용자 ·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예외.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공작물의 설치 ·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한다. 수목에 준용, 원인 책임자에게 구상.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 동물의 종류 ·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했으면 예외. 점유자를 갈음해 보관한 자도 같다.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한다.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났는지 알 수 없을 때도 같고, 교사자 ·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려고 부득이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피해자는 원래의 불법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급박한 위난을 피하려는 경우에 준용.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763조 →준용규정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394조 · 제396조(과실상계) · 제399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 결정).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고의 ·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가 아니고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이 조문의 특례다.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미성년자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제1000조 →상속의 순위상속인 순위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최근친이 먼저, 같은 촌수면 공동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2026-03-17 전문개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배우자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 없으면 단독상속인. 대습상속에서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같다.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를 할 수 있다(가정법원이 연장 가능).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으면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안 날부터 3개월 내.
제1041조 →포기의 방식상속을 포기하려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정의 · 운행자책임 · 의무보험 · 피해자 직접청구 · 가불금 · 진료수가와 분쟁심의회 · 계약 해지 제한 · 구상 · 정부보장사업 · 압류 금지 · 시효

제2조 →정의자동차(건설기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 자율주행자동차 · 운행(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용법에 따라 사용 · 관리) · 자동차보유자 · 운전자 · 책임보험 · 책임공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험금 · 보장사업 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배상 종결 뒤 환자가 내는 치료비에 적용) · 피해지원사업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정의.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 부상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진다. 승객이 아닌 자의 사상은 세 가지(운행상 주의 해태 없음 · 피해자나 제3자의 고의 · 과실 · 구조 결함 · 기능 장해 없음)를 증명해야 면책, 승객은 고의 · 자살행위일 때만 면책.
제4조 →「민법」의 적용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자동차보유자는 대인 책임보험등(대통령령 금액)과 대물 보험 · 공제(대통령령 금액)에 가입해야 한다. 여객 · 화물 운송사업자 · 대여사업자 등은 책임보험등 한도를 넘는 대인 보험 · 공제에도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별로 가입.
제5조의2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 운행할 수 없으면(대통령령 사유) 시 · 도지사 승인을 받아 운행중지기간에 한해 대인 · 대물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는다. 등록증 · 번호판 보관, 면제기간 운행 금지, 보험기간 유예 가능(2024 신설). 사업용 자동차 제외.
제6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 종료일 75~30일 전 · 30~10일 전에 각각 만기를 알리고, 체결 · 중도 해지 · 미갱신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지한다. 지자체는 미가입자에게 10~15일 기간을 정해 가입을 명하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제8조 →운행의 금지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입 의무 제외 자동차는 예외).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9조 →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보험가입자등과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 보험회사등에 의무보험 가입 증명 서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제3조 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②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진료수가 해당액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먼저 배상한 가입자는 보상한도에서 그 금액을 청구.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피해자는 보험회사등에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등은 대통령령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국토교통부령 기간에 지급해야 한다. 초과분 · 배상책임 없음이 밝혀진 경우 반환 청구, 못 받으면 요건에 따라 정부에 보상 청구.
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환자 발생을 알면 의료기관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 · 한도를 알려야 한다. 의료기관은 고시 기준 · 진료기록부에 따라 청구하고 회사는 30일 내(전문심사기관 위탁 시 심사결과 통지 후 14일 내) 지급.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청구 금지.
제12조의2 →업무의 위탁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수가의 심사 · 조정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전문심사기관은 진료수가기준(제15조)에 맞는지 심사한다. 절차는 국토교통부령.
제12조의3 →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심사결과대로 지급된 뒤에도 거짓 · 부정 수령, 착오 지급 등은 전문심사기관이 청구일부터 5년 이내 확인 · 조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조정결과대로 상호 정산한다(2024-01-09 신설).
제13조 →입원환자의 관리 등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 외박을 기록 · 관리하고, 환자는 외출 · 외박에 의료기관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지급보증한 보험회사등은 그 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의2 →교통사고환자의 퇴원 · 전원 지시의료기관은 호전돼 입원진료가 필요 없는 교통사고환자에게 퇴원을, 대통령령 사유가 있으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지시할 수 있고, 환자와 지급보증한 보험회사등에 사유 · 일자를 통보한다. 전원 시 진료정보 제공 의무.
제14조 →진료기록의 열람 등보험회사등은 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을,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경찰 등에 사고 조사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심사기관의 자료 요청, 교통법규 위반 · 면허 정보 제공,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4조의2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책임보험등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공제(대인배상Ⅱ 등)에도 가입했으면, 피해자가 그 한도까지 진료수가를 청구할 때도 제10조~제14조(직접청구 · 가불금 · 진료수가 청구 · 입원환자 관리 · 퇴원전원 · 기록 열람)를 준용한다.
제15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절한 진료 보장과 진료비 분쟁 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인정범위 · 청구절차 · 지급절차 등)을 정해 고시하고, 정하거나 바꿀 때는 분쟁심의회 심의를 거친다.
제17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협의해 구성한다. 진료수가 분쟁의 심사 · 조정, 진료수가기준 심의, 조사 · 연구. 위원 18명(보험 쪽 6 · 의료 쪽 6 · 대통령령 요건 6), 임기 2년.
제19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지 않으면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심사 · 결정 절차 등심의회는 심사청구를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심사 · 결정하고, 기준으로 결정할 수 없으면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절차는 심의회가 정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제21조 →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결정을 수락하면 그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30일이 지난 다음 날 결정과 같은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한다.
제24조 →계약의 체결 의무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 사유가 없으면 의무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사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 사유가 있으면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고 절차 · 보험료를 안내해야 한다.
제25조 →보험 계약의 해제 등의무보험 계약은 말소등록 · 해체재활용업자 인수 · 가입 의무 제외 자동차가 된 경우 · 이중 가입 · 양도 · 천재지변 등으로 운행 불능 증명 · 국토교통부령 사유가 아니면 가입자도 보험회사등도 해제 · 해지할 수 없다.
제26조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의무보험에 든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도일(대금 지급 · 현실 인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그 전에 양수인이 새 계약을 맺으면 그날)까지는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의무보험 계약을 승계한다. 양도인은 그 기간 보험료 반환 청구.
제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무면허 · 음주(측정 불응 포함) · 약물 운전, 사고 후 조치 불이행 사고로 보험금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배상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책임보험 보험금 변경이 가입자에게 유리하면 기존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제29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보험금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2020 신설).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낙하물 포함)나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한다(직권 조사 가능). 사망자 ·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 피부양가족 지원, 가불금 미반환분 보상.
제36조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피해자가 국가배상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통령령 법률이나 가해 운행자로부터 같은 손해를 배상 · 보상받으면 그 범위에서 정부는 보장사업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족 지원도 다른 법률 지원만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9조 →청구권 등의 대위보장사업으로 보상한 정부는 보상금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불금 미반환분을 보상했으면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시효 완성 등이면 보장위원회 의결로 중지 · 결손처분.
제40조 →압류 등의 금지피해자의 직접청구권(제10조 ①) · 가불금 청구권(제11조 ①) ·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권(제30조 ①)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피해자 가족 지원금도 같다(2021 신설).
제41조 →시효제10조 · 제11조 ① · 제29조 ① · 제30조 ①에 따른 청구권(직접청구 · 가불금 · 구상 · 보장사업 보상)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의 정의 · 인정 기준, 보험급여의 종류와 평균임금 · 최고 · 최저 보상기준,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사업주 책임 면제 · 공단 구상 · 수급권 보호, 심사 청구 · 시효

제5조 →정의업무상의 재해(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 근로자 · 임금 · 평균임금(근로기준법 개념), 유족(사실혼 배우자 포함), 치유(완치 또는 증상 고정), 장해, 중증요양상태, 진폐, 출퇴근의 정의.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보험급여 8종(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 평균임금 증감(60세 이후 소비자물가변동률), 최고 보상기준 금액(임금 평균액의 1.8배) · 최저 보상기준 금액(2분의 1, 최저임금액 하한)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 미적용.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직장 내 괴롭힘 · 고객 폭언 스트레스 포함) ·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아니다. 고의 · 자해 · 범죄행위는 제외하되 정상적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의 행위(시행령 사유)는 인정. 출퇴근 경로 일탈 · 중단 중 사고는 제외(일상생활 필요 행위는 예외).
제40조 →요양급여업무상 부상 · 질병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부득이하면 요양비).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되면 지급하지 않는다. 범위 — 진찰 · 검사, 약제 · 보조기, 처치 ·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 간병, 이송 등. 상급종합병원은 의학적 소견 필요.
제41조 →요양급여의 신청소속 사업장 · 재해발생 경위 ·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한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제51조 →재요양치유 후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는다. 요건(상당인과관계 · 업무 외 사유 악화 아님 · 치료효과 기대)은 시행령 제48조.
제52조 →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제53조 →부분휴업급여요양 중 일정기간 · 단시간 취업하면 (평균임금 − 그날 임금) × 100분의 80을 지급할 수 있다. 요건은 취업 사업 · 업무 확정과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시행령 제49조).
제54조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1일 휴업급여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한도), 그래도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제55조 →고령자의 휴업급여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뒤는 별표 1에 따라 산정. 61세 이후 재해 등은 요양 시작 후 2년간 적용하지 않는다(시행령 제51조).
제57조 →장해급여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시행령 별표 6, 제1급~제14급)에 따라 별표 2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권자 선택, 제1급~제3급은 연금, 외국 거주 외국인은 일시금. 연금 선급(1~2년분의 2분의 1), 연금 수급권 소멸 시 차액 일시금.
제58조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사망, 국적 상실 후 외국 거주, 외국인의 외국 거주 출국, 장해등급 변경으로 연금 대상에서 빠진 경우 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
제59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신청 · 직권으로 1회 재판정. 대상(척추 신경근장해 · 관절 운동기능 장해 등)은 시행령 제55조, 시기는 연금 지급 결정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시행령 제56조).
제60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은 재요양 중에도 정지되지 않는다.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호전 · 악화되면 바뀐 등급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이미 받은 급여 일수를 정산한다(시행령 제58조).
제61조 →간병급여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 수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실제 간병받은 날 기준, 수시는 상시의 3분의 2(시행령 제59조).
제62조 →유족급여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별표 3의 유족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일시금은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원하면 일시금 50% + 연금 50% 감액. 연금 수급자격 상실 시 1,300일 미달분 일시금.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 · 조부모, 25세 미만 자녀 · 손자녀, 19세 미만 · 60세 이상 형제자매, 일정 장애인. 사망 당시 태아 포함.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제6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유족보상일시금 · 차액 일시금을 받는 유족의 순위 —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같이하지 않던 그들 또는 같이하던 형제자매, 형제자매. 같은 순위는 똑같이 나눈다. 양부모 우선, 유언 지정 가능.
제66조 →상병보상연금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 별표 4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제71조 →장례비업무상 사망 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유족 아닌 사람이 지냈으면 그 범위의 실비). 고시 최고 · 최저 금액 적용, 사망 추정 시 장례 전 최저 금액 선지급.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책임 면제.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면제 — 연금 수급자는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민법상 금품을 먼저 받으면 그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1조 →미지급의 보험급여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는 유족이 청구해 받는다(생전에 청구하지 않았어도). 청구 순위는 제65조(2026 신설).
제82조 →보험급여의 지급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신청하면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고, 금융기관은 그 계좌에 보험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한다.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급여액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같은 장소 분할 사업의 다른 사업주 근로자 행위는 예외). 제3자에게서 배상받으면 그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3자 행위 재해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
제88조 →수급권의 보호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고, 양도 · 압류 ·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보험급여수급계좌 예금은 입금액 전액 압류 금지(시행령 제81조의2).
제89조 →수급권의 대위사업주(하수급인 포함)가 보험급여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했고 대체 지급으로 인정되면 사업주가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제103조 →심사 청구의 제기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한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 청구.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제112조 →시효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등은 3년,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 밖에는 민법.
제113조 →시효의 중단시효는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되고,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면 다른 보험급여에도 중단 효력이 미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행위의 정의 · 조사 중 지급 지체 금지 · 알선 · 권유 금지 · 입원적정성 심사 · 보험사기죄와 가중처벌 · 과태료 — 전 조문

제1조 →목적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 · 처벌을 정해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보험사기행위 =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회사 = 보험업법 제4조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와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 취득자 · 이해관계인)의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5조 →보험계약자등의 보호① 보험회사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해서는 안 된다(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조의2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 권유 등의 금지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또는 광고해서는 안 된다(2024 신설). 위반 시 보험사기죄와 같은 형(제8조 ① 2호).
제5조의3 →자료제공의 요청 등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 · 보험회사 등에, 알선 등 위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범위는 대통령령),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목적 외 사용 금지, 심의 · 시정요구 요청.
제6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고발 · 수사의뢰 시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제7조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수사기관은 보험사기 수사에 필요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심평원은 심사해 결과를 통보한다. 심평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2024 신설).
제7조의2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2024 신설).
제8조 →보험사기죄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금 취득의 경우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제9조 →상습범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 →미수범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 →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제12조 →비밀유지의무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직무 중 얻은 정보 · 자료를 제공 ·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권한의 위탁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벌칙제12조를 위반해 정보 · 자료를 제공 ·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5조 →과태료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 거절 · 삭감한 보험회사(제5조 ②),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제5조의3 ③)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징수는 금융위원회.
제16조 →준용규정제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 판매의 적합성 · 적정성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 · 부당권유 금지 · 광고 · 자료 열람 · 손해배상(입증책임 전환) · 청약철회 · 위법계약 해지 · 과징금 · 과태료

제17조 →적합성원칙판매업자등은 상대가 일반 ·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하고,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 보장성 상품을 권유할 때 연령 · 재산상황 · 계약 목적을 면담 · 질문으로 파악해 서명 ·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은 권유 금지.
제18조 →적정성원칙권유 없이 대통령령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 ·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제19조 →설명의무권유하거나 설명을 요청받으면 보장성 상품의 내용 · 보험료 ·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위험보장 범위 등 중요한 사항과 청약철회 기한 · 방법 ·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주고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거짓 · 왜곡 설명과 중요사항 누락 금지.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 금지 — 대출 등과 관련한 다른 상품 가입 강요, 부당한 담보 · 보증 요구, 업무 관련 편익 요구 · 수수, 대출 상환방식 강요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3년 이내 상환 등은 예외), 연계 · 제휴서비스 부당 축소 등.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불확실한 사항의 단정적 판단 제공, 사실과 다르게 알리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미고지, 근거 없는 비교 우위 주장 금지. 보장성 상품은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말라고(또는 부실하게 알리라고) 권유하는 행위 금지.
제21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권유 목적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과 그 행사방법을 알려야 하고, 요구하면 즉시 따라야 한다.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방문 · 연락 금지(소비자가 요청한 경우 제외). 2023 신설.
제22조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광고는 명확 · 공정하게. 설명서 · 약관을 읽어 보라는 권유, 기존 계약 해지 후 새 계약 시 거부 · 보험료 인상 · 보장 변경 가능성을 넣어야 한다. 보장성 상품은 보장한도 · 면책 누락, 고액 보장 강조, 일 단위 보험료 표시, 갱신 인상 미고지, 만기환급금 확정 오인 광고 금지.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 · 관리 등판매업자등은 업무 자료를 기록 · 보관하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 소송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그 자료의 열람(사본 ·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의 대통령령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하고, 법령 · 타인 이익 · 영업비밀 등 사유로만 제한 · 거절.
제44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고의 ·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한다. 설명의무(제19조)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입증책임 전환).
제4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회사 등 직접판매업자는 대리 · 중개한 판매대리 · 중개업자(보험중개사는 제외)나 보험업법 제83조 ① 4호의 임직원이 대리 · 중개 업무 중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다. 선임 ·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했고 손해 방지에 노력했으면 예외. 구상권은 그대로.
제46조 →청약의 철회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서면등 발송 시 효력). 3영업일 내 반환, 손해배상 · 위약금 청구 금지. 철회 당시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생겼으면 철회 효력 없음(알면서 철회하면 예외).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적합성 · 적정성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 ·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대통령령 상품 계약은 5년 이내 대통령령 기간 안에 서면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0일 안에 수락 여부(거절 시 사유) 통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소비자가 해지. 해지 비용 요구 금지.
제48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금융위원회는 판매업자등이 이 법과 명령 · 처분을 준수하는지 감독한다. 자문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업자등은 등록요건 변동 시 1개월 내 보고.
제57조 →과징금설명의무 위반(제19조 ① · ②),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광고 위반(제22조 ③ · ④)을 한 직접판매업자 · 자문업자에게 관련 계약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산정 곤란 시 10억원 이하) 과징금. 전속 대리 · 중개업자 · 임직원의 위반도 직접판매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69조 →과태료1억원 이하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 · 부당권유 · 광고 위반, 계약서류 미제공, 자료 기록 · 유지 의무 위반 등. 3천만원 이하 —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위반 등. 1천만원 이하 — 연락금지요구 불이행 · 야간 방문 · 연락 등. 부과 · 징수는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허가 요건 · 자본금, 모집할 수 있는 자 · 설계사 · 대리점 · 중개사 등록과 취소, 설명 · 통신 모집 · 승환 금지 · 특별이익 금지, 자산운용 비율, 책임준비금 · 재무건전성 · 기초서류 · 제재, 손해사정 선임 · 업무 · 의무 · 표시 · 광고, 과징금 · 과태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보험업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그리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정한다.
제2조 →정의보험상품(생명 · 손해 · 제3보험상품, 건강보험 · 고용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제외) · 보험업 · 보험회사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모집 · 자회사(의결권 주식 100분의 15 초과) · 전문보험계약자 · 일반보험계약자의 정의.
제3조 →보험계약의 체결보험업법 제3조는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 대리하지 못하게 한다. 예외는 시행령 제7조 — 외국보험회사와의 생명 · 수출입적하 · 항공 · 여행 · 선박 · 장기상해 · 재보험계약, 국내 보험회사 셋 이상에서 가입 거절, 국내에 없는 종목, 외국에서 맺은 계약의 국내 지속, 금융위원회 승인.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4조 →보험업의 허가보험업은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 허가 — 생명보험업(생명 · 연금), 손해보험업(화재 · 해상 · 자동차 · 보증 · 재보험 등), 제3보험업(상해 · 질병 · 간병).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 종목 전부(보증 · 재보험 제외)를 허가받으면 제3보험업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대상은 주식회사 · 상호회사 · 외국보험회사.
제6조 →허가의 요건 등보험업법 제6조는 보험업 허가 요건을 정한다 — 내국 신청자는 자본금 또는 기금(제9조),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대주주 요건. 외국보험회사는 영업기금 · 본국 영업 · 국제적 인정, 종목 추가는 완화된 대주주 요건과 건전한 재무상태. 인력 · 물적 시설은 허가 뒤에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제9조 →자본금 또는 기금보험업법 제9조 —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일부 종목만 하면 50억원 이상 범위에서 시행령 제12조(생명 · 연금 · 자동차 200억원, 화재 · 책임 · 상해 · 질병 · 간병 100억원, 보증 · 재보험 300억원 등),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는 3분의 2,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10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 금액.
제10조 →보험업 겸영의 제한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예외 — 생명보험 · 제3보험의 재보험,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대통령령 종목,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제3보험에 부가되는 보험.
제11조 →보험회사의 겸영업무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 · 계약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상 업무 · 인허가 금융업 · 그 밖의 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1호 · 3호 업무는 시작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

제4장 모집 · 제1절 모집종사자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보험업법 제83조 —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 사외이사 · 감사 · 감사위원 제외) 또는 직원뿐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모집 · 상담 · 소개를 시키고 대가를 주지 못한다(신용카드업자 · 농협 조합 예외).
제84조 →보험설계사의 등록보험업법 제84조 — 보험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결격사유 10가지 — 피성년 · 피한정후견인, 복권 안 된 파산자, 이 법 ·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벌금형 후 2년, 집행유예 중, 등록취소 후 2년(2회 이상이면 3년), 처분받은 대리점 · 중개사의 책임 있는 임직원 2년, 보험료 · 보험금 유용 후 3년 등.
제85조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보험업법 제85조 —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 소속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고, 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해 모집하지 못한다. 예외는 교차모집 — 생명보험 · 제3보험 전업 회사 소속이 1개 손해보험회사를, 손해보험 · 제3보험 전업 회사 소속이 1개 생명보험회사를, 생명 · 손해보험회사 소속이 1개 제3보험 전업 회사를 위해 모집하는 경우.
제85조의3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보험업법 제85조의3 — 보험회사등은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할 때 위탁계약서 미교부, 계약사항 불이행, 정한 요건 외 해지, 해지 요청 거부, 위탁업무 외 업무 강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미지급 · 지연 · 환수, 보험료 대납 강요 등을 하지 못한다. 보험협회는 규약을 정할 수 있고, 제정 · 개정 때 설계사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2024 신설).
제86조 →등록의 취소 등보험업법 제86조 — 보험설계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등록 당시 결격이었음이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업무정지를 2회 이상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모집 관련 위반 · 보험사기 · 명령 위반 · 과태료 2회 이상 등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전 청문.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도 제190조로 준용된다.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보험업법 제87조 — 보험대리점은 개인 · 법인을 구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설계사 결격사유 해당자, 이미 설계사 ·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외국 법령상 결격자, 불공정 모집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 해당자는 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영업보증금 예탁을 명할 수 있다.
제88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보험업법 제88조 — 보험대리점이 결격사유 해당 · 부정 등록 · 법인보험대리점 업무범위(제87조의3 ①) 위반 · 자기계약 금지(제101조) 위반이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모집 관련 위반 · 보험사기 · 명령 위반 · 소속 설계사의 위반 등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청문 · 서면 통지는 제86조 준용.
제89조 →보험중개사의 등록보험업법 제89조 — 보험중개사는 개인 · 법인을 구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설계사 결격사유 해당자, 설계사 ·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등은 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계약자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영업보증금 예탁 · 보험 가입을 명할 수 있다.
제9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보험업법 제91조 — 은행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 기관(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신용카드업자 · 농협 조합과 농협은행)은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방카슈랑스). 모집 상품 범위 · 모집방법 · 모집인 수 · 영업기준은 시행령 제40조(점포별 2명, 1개 보험회사 상품 100분의 25 상한 등).
제92조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보험업법 제92조 — 보험중개사는 중개 내용을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해 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험회사 임직원이 될 수 없고, 중개하면서 보험회사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계리사 ·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제93조 →신고사항보험업법 제93조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는 등록 서류 기재사항 변경, 결격사유 해당, 모집업무 폐지, 사망 · 해산 · 단체 소멸, 소속 설계사와 위탁 해지, 교차모집 · 생명 · 손해보험 모집 겸업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보험회사도 위탁한 설계사 · 대리점의 신고 사유를 알면 신고한다.

제4장 모집 ·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제95조 →보험안내자료모집용 보험안내자료에는 회사 · 모집인 명칭, 권리 · 의무 주요 사항, 보장 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 예금자보호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자산 · 부채는 금융위원회 제출 서류와 달리 적지 못하고, 장래 배당 · 잉여금 분배 예상은 원칙적으로 적지 못한다.
제95조의2 →설명의무 등①② 삭제(2020,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동). ③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주요 과정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거부하면 예외). ④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지급절차 · 지급내역을 설명하고, 감액 · 부지급이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95조의5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보험회사 · 모집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96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 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보험업법 제96조 — 전화 · 우편 · 컴퓨터통신으로 모집하는 자도 제83조의 모집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해선 안 된다. 보험회사는 청약 내용 확인 · 정정 · 청약 철회, 계약 내용 확인, 계약 해지(본인 확인을 받은 경우)를 통신수단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화 모집은 녹음 등 증거 확보와 자필서명(시행령 제43조).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비슷한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부당 승환), 명의 · 동의 없는 계약 모집, 자필서명 대신하기, 다른 모집인 명의 이용, 금전대차 관계 이용, 정당한 이유 없는 장애인 가입 거부, 청약철회 · 해지 방해 금지. 1개월 · 6개월 내 승환은 부당 소멸로 본다. 계약자는 6개월 안에 기존계약 부활 청구 · 새 계약 취소.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보험업법 제98조 — 보험계약의 체결 ·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못한다. 금품(최초 1년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초과, 위험 감소 물품은 20만원 — 시행령 제46조), 기초서류에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 · 수수료 지급, 더 많은 보험금 약속, 보험료 · 대출이자 · 어음이자 대납, 상법 제682조 대위권 행사 포기.
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보험업법 제99조 — 보험회사는 모집할 수 있는 자(제83조)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 수수료 · 보수 · 대가를 줄 수 없다(기초서류에 정한 방법, 국외 공동 인수 등 예외).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 경우(서면약정으로 합의한 별도 서비스 보수 — 시행령 제47조) 외에는 중개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10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보험업법 제100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동의 없이 보험료를 대출 거래에 포함, 자격 없는 임직원의 모집, 점포 밖 모집, 다른 금융거래로 얻은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을 하지 못한다. 대출과 무관함 · 보험회사가 아니라 대리점이고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을 알리고, 모집 장소를 대출 창구와 분리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도 금지.
제101조 →자기계약의 금지보험업법 제101조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한 자를 계약자 ·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런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모집한 보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넘으면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대리점이 위반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제88조 ① 5호).
제101조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보험업법 제101조의2 —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 부당권유행위 금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① · ②와 제21조, 광고 준수사항은 제22조 ②~⑦, 제3자에 대한 모집위탁은 제25조 ① 2호를 준용한다(2020-03-24 신설).

제4장 모집 ·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제102조의2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을 취득할 자 ·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2조의3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보험회사 임직원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등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는 계약자 등에게 고의 사고 · 사고 조작으로 보험금을 받게 하거나, 이미 난 사고의 원인 · 시기 ·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제102조의6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실손의료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대리인은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 고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실손 청구 전산화, 2023 신설 · 의원 · 약국은 2025-10-25 시행).
제102조의7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보험회사는 서류 전송 전산시스템을 구축 · 운영해야 하고(전송대행기관 위탁 가능),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종사자는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전송 업무 외로 쓰면 안 된다.

제5장 자산운용

제104조 →자산운용의 원칙보험업법 제104조 — 보험회사는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 · 유동성 · 수익성 ·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운용해야 한다.
제105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보험업법 제105조 — 보험회사는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담보권 실행 취득 제외),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 소유, 투기 목적 자금 대출, 자기 회사 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 정치자금 대출, 임직원 대출(약관대출 · 소액대출 제외), 대통령령 행위로 자산을 운용하지 못한다.
제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보험업법 제106조 — 일반계정 · 특별계정 자산운용 비율 한도: 동일인 신용공여 3% · 5%, 동일 법인 채권 · 주식 7% · 10%, 동일차주 12% · 15%, 거액 신용공여 합계 20%, 대주주 · 자회사 신용공여 자기자본 40%(총자산 2%) · 채권 · 주식 60%(총자산 3%), 동일 자회사 신용공여 자기자본 10%, 부동산 25% · 15%, 외국환 · 외국부동산 50%.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인하 가능.
제11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보험업법 제110조 —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 · 회사와 자산운용한도를 피하기 위한 의결권 주식 교차 보유 · 교차 신용공여, 자기주식 취득 제한을 피하기 위한 교차 주식 취득, 대통령령 행위를 하지 못한다. 위반 취득 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금융위원회는 처분 · 회수를 명할 수 있다.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보험업법 제111조 — 보험회사는 대주주의 다른 회사 출자 지원을 위한 신용공여, 자산의 무상양도 ·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지 못한다. 대통령령 금액 이상 대주주 신용공여 · 채권 · 주식 취득은 재적이사 전원 찬성 이사회 의결, 7일 이내 보고 · 공시, 분기별 보고 · 공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금지.

제6장 계산

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보험업법 제120조 —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해야 한다.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회계처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7장 감독

제123조 →재무건전성의 유지보험업법 제123조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위해 자본의 적정성 · 자산의 건전성 등에 관한 대통령령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시행령 제65조 —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 자산건전성 분류 · 대손충당금). 지키지 않으면 금융위원회가 자본금 증액명령 · 위험자산 소유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제124조 →공시 등보험업법 제124조 — 보험회사는 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대통령령 사항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보험협회는 보험료 · 보험금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비교 · 공시하고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둔다. 보험회사는 정보를 협회에 제공하고, 협회 외의 비교 · 공시도 객관적 · 공정해야 하며, 거짓이면 금융위원회가 중단 ·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7조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보험업법 제127조 —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 보험약관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제5조 3호)를 작성해야 한다. 법령 제정 · 개정으로 새 상품이 도입되거나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 경우에 한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는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
제128조의3 →기초서류 작성 · 변경 원칙보험업법 제128조의3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 · 변경할 때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자 권리 축소 · 의무 확대 등 불리한 내용을 넣지 말고, 금융위원회 기준에 맞춰야 한다.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면 이 원칙을 지킨 것으로 추정한다.
제129조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보험업법 제129조 — 보험요율은 객관적 · 합리적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과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고, 보험금 등 급부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을 것,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않을 것, 계약자 간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을 것, 자동차보험은 공정 · 합리적 수준일 것.
제131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보험업법 제131조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면 업무집행방법 변경 · 자산 예탁 · 손실처리 등을 명할 수 있고, 기초서류에 법령 위반 ·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청문을 거쳐 변경 ·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도 장래에 향해 효력을 미치게 하거나 보험료 일부 반환 · 보험금 증액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보험업법 제134조 — 금융위원회는 법령 · 명령 위반으로 건전 경영을 해치거나 계약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주의 · 경고 · 문책 요구, 시정명령, 임원 해임권고 · 직무정지, 6개월 이내 영업 일부정지를 할 수 있다. 부정 허가 · 허가조건 위반 · 영업정지 중 영업 · 시정명령 불이행 등은 영업 전부정지 또는 허가취소.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165조 →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보험업법 제165조 —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제10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 손해보험회사가 지급불능이 되면 의무보험 피해자의 신체손해 보험금을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지급하는 장치(시행령 제82조).
제166조 →적용범위보험업법 제166조 — 제3자 보호(제10장)는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자동차보험은 강제되지 않는 계약 포함)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만 적용한다. 시행령 제80조 — 자배법 책임보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스 · 선원 · 체육시설 · 승강기 · 수상레저 · 청소년활동 · 항공 · 낚시 등 법정 의무보험, 임의 자동차보험. 대통령령 법인 계약자는 제외.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제185조 →손해사정손해보험 · 제3보험 상품을 파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한다.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동의 기준을 충족할 때 회사는 동의할 의무가 있다. 자회사 위탁이 50%를 넘으면 이사회 보고 · 공시. 위탁 시 불공정행위 금지(2024 개정).
제186조 →손해사정사시험 합격 + 일정 기간 실무수습 → 금융위원회 등록. 과목 · 면제 · 수습 기간은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86조의2 →손해사정사 교육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 (2024 신설).
제187조 →손해사정업업으로 하려면 등록. 법인 손해사정사 수, 수수료, 경영현황 공시(④, 2024 신설).
제187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쓸 수 없다. 과태료 500만원 이하(제209조⑧).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①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②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③ 손해액 · 보험금의 사정 ④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⑤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①② 손해사정서 교부 · 설명 의무. ③ 금지: 고의 은폐 · 거짓 사정 / 회사 또는 계약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수행(2024 신설) / 개인정보 누설 / 타인에게 자기 명의 사용 허용 /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 불충분한 조사 / 중복 · 무관 서류 요구로 지연 /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 · 합의 요구 /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189조의2 →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① 손해사정사가 아닌 자의 손해사정 오인 표시 · 광고 금지 ② 손해사정사 · 업자의 과대 · 허위 등 피해 우려 표시 · 광고 금지. 2024-02-06 신설, 2024-08-07 시행.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제190조 →등록의 취소 등보험설계사 등록취소 · 업무정지 규정(제86조) 준용.
제191조 →손해배상의 보장손해배상보장을 위한 예탁 · 보험가입 명령.
제192조 →감독6개월 이내 업무정지 · 해임.

제12장 보칙

제196조 →과징금보험업법 제196조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특별이익 제공(연간 수입보험료 이하), 무자격자 모집 위탁(수입보험료 100분의 50 이하), 비업무용 부동산 · 자산운용 한도 초과 · 자금지원 · 대주주 거래, 기초서류 위반(연간 수입보험료 100분의 50 이하) 등을 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직원 · 설계사의 설명의무 · 통신 모집 · 모집 금지행위 위반에도 보험회사에 과징금.

제13장 벌칙

제209조 ⑦ · ⑧ →과태료⑦ 1천만원 이하(제185조⑤ · 제189조①② · 제189조③(1호 · 2호 제외) · 제189조의2 · 제192조 명령 위반) ⑧ 500만원 이하(제187조의2). 부과는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손해사정 의무 대상 · 교육 · 손해사정업 등록 · 영업기준

제1조의2 →보험상품보험상품에서 빠지는 것(고용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장기요양보험 · 산재보험 · 선불식 할부계약), 생명보험상품(생명 · 연금), 손해보험상품(화재 · 해상 · 자동차 · 보증 · 재보험 · 책임 · 기술 · 권리 · 도난 · 유리 · 동물 · 원자력 · 비용 · 날씨), 제3보험상품(상해 · 질병 · 간병)의 범위.
제8조 →보험종목 등손해보험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 책임보험 · 기술보험 · 권리보험 · 도난 · 유리 · 동물 · 원자력 보험 · 비용보험 · 날씨보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
제43조의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부당 승환의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 = 피보험자 · 계약자가 같고 위험보장 범위가 상품 구분상 비슷한 계약(보험기간 1년 이하 · 컴퓨터통신 체결 · 일치 담보 없음 등은 제외, 2026-04-21). 본인 의사 증명은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등.
제44조 →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 · 고지사항승환 때 비교해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 — 보험료 · 보험기간 · 납입주기 · 납입기간, 가입금액 · 주요 보장, 환급률 · 보험금액, 예정 이자율, 보험 목적, 면책사유 · 면책사항. 알린 사실의 증빙은 보관.
제96조의3 →손해사정손해사정 의무 대상 =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 · 제3보험상품을 파는 회사. 손해사정서 교부 방법. 자회사 위탁 비율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위탁된 손해사정업무 중 100분의 50.
제96조의4 →손해사정사 교육등록일 기준 2년마다, 별표 7의2.
제97조 →손해사정업의 등록신청서 · 정관 · 이력서 · 재산 상황. 변경 시 1주일 내 신고.
제98조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 + 업무 종류(재물 · 차량 · 신체)별 1명 이상, 지점마다 종류별 1명 이상, 결원 시 2개월 내 충원. 등록 후 1개월 내 개업.
제99조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③ 추가 금지: 등록 범위 밖 손해사정 / 자기 · 이해관계자 사고 /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

보험업법 시행규칙

손해사정사 종류 · 시험 과목 · 면제 · 합격 기준 · 실무수습

제5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 (종류 구분은 시행규칙에 있다).
제53조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과목은 별표 2. 경력 5년 1차 면제 · 직전 회 1차 합격 면제 · 다른 종목 등록자 면제 · 영어 성적 대체 · 종합 등록.
제53조의2 →합격자 결정1차(영어 제외) · 2차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총득점 순으로 결정(상대평가).
제54조 →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수습 기관 · 6개월 · 2년 이상 경력자 · 외국 자격자 면제.
제55조 →준용규정공고 · 응시 제한(제46조) · 수수료 · 환불(제49조) · 등록 서류(제51조) 준용.
제56조 →등록수수료손해사정업 등록수수료 1만원.

국민건강보험법

급여 제한(고의 · 중과실 범죄행위 등) · 부당이득 징수 · 체납자 공개 · 제3자 행위 사고의 공단 구상권

제53조 →급여의 제한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요양 지시 불응, 서류 제출 거부 등,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 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과 분할납부 예외.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 급여비용을 받은 사람 · 요양기관에서 그 금액을 징수한다. 사무장병원 등은 개설자에게 연대 납부, 거짓 진단 · 증명을 한 자도 연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부당하게 받은 비용은 징수해 환자에게 돌려준다.
제57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사무장병원 등의 징수금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 · 개설자의 위반행위 · 인적사항 · 체납액 등을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이의신청 · 심판청구 · 행정소송 중이면 예외).
제58조 →구상권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한 공단은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피해자가 이미 배상을 받았으면 그 한도에서 급여를 하지 않는다.

의료법

진단서 · 처방전 발급, 진료기록 열람 · 사본 발급(본인 · 가족 · 대리인 · 보험회사), 진료기록 송부 · 전송, 진료기록부 작성 · 보존

제17조 →진단서 등직접 진찰 ·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만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를 작성해 환자(사망 · 의식불명이면 가족)에게 교부할 수 있다. 진찰한 환자의 진단서 교부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서식 · 기재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제17조의2 →처방전직접 진찰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만 처방전을 작성 · 교부할 수 있고, 진찰받은 환자만 수령할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어지면 가족 등 대리수령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 →기록 열람 등환자는 본인 기록(수정 전 원본 포함)의 열람 ·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금지 — 가족(동의서 등)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동의서 · 대리권 증명) ·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자동차보험 회사 등 법이 정한 경우만 예외.
제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다른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내용 확인 · 사본 · 진료경과 소견 송부를 요청하면 환자 · 보호자 동의를 받아 응해야 한다(의식 없음 · 응급 등은 동의 없이).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는 진료기록 사본 등을 지체 없이 이송.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제21조의3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본인 기록을 그 의료기관에 전송 ·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대리인 가능),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2024 신설).
제22조 →진료기록부 등의료인은 진료기록부 · 간호기록부 등에 주된 증상 · 진단 ·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고, 추가기재 · 수정 전 원본까지 보존해야 한다. 거짓 작성 · 고의로 사실과 다른 추가기재 · 수정 금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경과실 실화의 연소 부분 손해배상액 경감 청구 — 전 조문(3개)

제1조 →목적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실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 번진 부분)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손해배상액의 경감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화재 원인 · 규모, 피해 대상 · 정도, 연소 · 피해 확대 원인, 실화자의 노력, 경제상태 등을 고려해 경감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압류금지채권(보장성보험의 보험금 ·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 1월 생계비 예금) · 생계비계좌

제246조 →압류금지채권압류할 수 없는 채권 — 급료 등의 2분의 1, 퇴직금 2분의 1, 생명 · 상해 · 질병 · 사고를 원인으로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 포함, 범위는 대통령령), 생계비계좌 예금, 1월 생계유지 예금 등.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로 들어오면 채무자 신청으로 그 부분 압류명령 취소.
제246조의2 →생계비계좌예금자(자연인)의 요청으로 1월 생계비(대통령령 금액)를 넘겨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1인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예치액과 1월 입금액이 한도를 넘지 않게 관리(2025-01-31 신설).

민사집행법 시행령

압류금지 보장성보험금의 범위(사망보험금 1천5백만원 등) · 압류금지 예금 250만원

제6조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압류 못 하는 것 —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 진료비 · 치료비 · 수술비 · 입원비 · 약제비 등 실제 지출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 그 밖의 치료 · 장애 회복 보험금의 2분의 1, 채권자가 대위 · 추심 · 전부로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 그 밖의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여러 계약이면 합산.
제7조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압류하지 못한 금전(법 제195조 3호) ·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다(2026-01-27 전문개정).

읽을 때 주의

  • "손해사정사 광고 규제 조문이 없다"고 쓰면 틀린다 — 제189조의2가 2024년에 생겼다. 다만 내용은 오인 광고 금지 + 과대 · 허위 광고 금지 두 항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식 세부 광고 준수사항을 손해사정사에 준용하는 조문은 없다.
  • 보험계리사는 1차 합격 유효기간이 5년이지만 손해사정사는 2년(직전 회 합격자 면제)이다.
  • 보험업감독규정 · 시행세칙의 세부 조문(실무수습 시간 등)은 이 표에 넣지 않았다 — 원문 검증 전이다.
  • 보험업법 제95조의2 ①② · 제97조 ① 1~4호는 2020-03-24 삭제됐다 — 판매 단계의 설명의무 · 부당권유 금지는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제21조가 정한다. 그 전 사안의 판례는 옛 보험업법 조문으로 판단했다.
  • 판례 속 옛 조문 번호에 주의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지금의 제58조(구상권)다. 지금의 제53조는 급여 제한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2007-04-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조문 번호가 다르다(판례 원문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그 법을 적용한 판결의 "제54조"(공단 구상)는 지금의 제87조다. 지금의 제54조는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법 · 민사집행법이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령에 맡긴 세부(대상 상품 · 기간 · 금액 · 서식)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 제7조 말고는 원문을 싣지 않았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까지만 적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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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