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과실비율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에서 자주 묻는 유형의 기본 과실과 수정요소를 옮겼습니다. 실제 사고의 과실은 도표 선택 · 수정요소 · 블랙박스 영상으로 갈리고, 다툼이 있으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서 N대N을 정하지 않습니다.
도표 차1-1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녹색 직진 / B 적색 직진)
기본 0:100
교차로 내에서 일시정지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신호기의 고장이나 점멸신호만 작동하는 경우 등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로 보아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호기의 의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이루어지며, 차량의 신호판단 기준은 차량의 교차로 진입시(정지선 통과시) 신호기의 신호표시에 의한다.
도표 차1-3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이용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황색 직진 / B 적색 직진)
기본 30:70
‘황색 진입’이란 교차로 일시정지선 또는 교차로 교차점에 진입시 교차로 신호가 황색인 것을 의미한다.
도표 차2-1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맞은편 방향에서 녹색좌회전 화살표 신호에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적색 직진 / B 녹색화살표 좌회전)
기본 100:0
도표 차2-2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맞은편 방향에서 녹색신호에 좌회전(비보호 좌회전이 아님) 또는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는 좌회전 신호위반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녹색 신호 직진 / B 녹색(적색)신호위반 좌회전)
기본 0:100
A와 B의 진행 신호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A는 녹색직진하고 B는 적색신호에 신호 위반 좌회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B차량 쪽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 되어 있는 교차로라도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에만 허용되므로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든 없든 적색에 좌회전한 경우에는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본 도표를 적용한다. B차량 쪽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고 B차량이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경우에는 차2-6을 적용한다.
도표 차2-6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좌회전차량 방향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A차량과,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직진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녹색 비보호 좌회전 / B 녹색 직진)
기본 90:10
본 도표는 좌회전차량 방향에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인 A차량이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고, 맞은편에서 B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진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A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 진입하고, 맞은편에서 B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진입한 경우에는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차2-2를 적용한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신호기 고장이나 황색점멸 또는 적색점멸 신호만으로 되어있는 경우 등은 점멸신호 쪽 도표를 적용한다.
도표 차5-1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한쪽 방향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기가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는 A차량과 신호기가 있는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가) A 우회전 대 B 직진(녹색) / (나) A 우회전 대 B 직진(황색) / (다) A 우회전 대 B 직진(적색))
기본 (가) 80:20 · (나) 40:60 · (다) 10:90
(가)의 경우에 B차량이 녹색 신호에 직진하고 B차량의 우측에서 A차량이 전방 교차로 적색신호에 우회전(A차량의 우측에 우회전 삼색등이 녹색일 때 우회전 포함)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도표 차7-1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도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직진 / B 직진(일시정지 표지 위반))
기본 20:80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2호와 같이 도로에서 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 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지정한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에 따라 표지판 (2. 규제표지 227번) 또는 노면(5.노면표시 521번) 등에 일시정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 폭의 교차로뿐만 아니라 대 · 소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 대해서도 한쪽에 일시정지표 지가 있다면 본 도표를 적용한다. 한편, 일시정지의무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상황에 따라 차12를 적용한다. 정지선만 표시되어 있고 일시정지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표 차12-1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가) A 우측도로에서 직진(동시) 대 B 좌측도로에서 직진(동시) / (나) A 우측도로에서 직진(선진입) 대 B 좌측도로에서 직진(후진입) / (다) A 우측도로에서 직진(후진입) 대 B 좌측도로에서 직진(선진입))
기본 (가) 40:60 · (나) 30:70 · (다) 70:30
본 도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일 폭의 교차로」라 함은 한쪽 도로의 “폭이 명확하게 넓은” 경우 이외의 교차로이고, 엄격히 말하면 한쪽이 명확하게 넓다고 말할 수 없는 두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를 말한다.(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3. 수정요소해설을 참조한다.) 한 쪽에 일시정지 표지나 일방통행의 표지가 있는 경우(차7-1, 차7-2 기준)에 대하여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표 차12-2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대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도로(소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가) A 대로 직진(동시) 대 B 소로 직진(동시) / (나) A 대로 직진(선진입) 대 B 소로 직진(후진입) / (다) A 대로 직진(후진입) 대 B 소로 직진(선진입))
기본 (가) 30:70 · (나) 20:80 · (다) 60:40
본 도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의 「폭이 넓은 도로」를 의미하며, 한쪽 도로의 폭이 다른 쪽보다 명확하게 넓은 도로를 말한다(참고 판례에 상세히 기재) 만일 도로의 폭이 동일한 경우라도 한쪽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한쪽은 골목길 이면도로라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대로로 골목길 이면도로를 소로로 볼 수 있는 등 우선도로(예를 들면, 차로 수 많은 도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등)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 2019 참조})
도표 차13-1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직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우회전 / B 직진)
기본 60:40
도표 차15-1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맞은편 주행방향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직진 / B 좌회전)
기본 30:70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양 방향 모두 황색점멸신호 또는 적색점멸신호로 되어있는 경우 등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해당하여 본 도표를 준용한다.
도표 차16-1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 B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기본 40:60
도표 차16-2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직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 B 좌회전(왼쪽 도로에서 진입))
기본 30:70
도표 차16-3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대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소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대로 직진 / B 소로 좌회전)
기본 20:80
도표 차31-1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맞은편 주행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직진 / B 중앙선 침범 역주행)
기본 0:100
맞은편 주행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차도가 아닌 장소로 나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횡단 등을 한 경우에는 차31-3을 적용하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방통행도로이거나 도로 오른쪽 부분의 폭이 차량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도로 표지에 의해 통행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등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표 차31-2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차도)를 진행하는 A차량과 도로(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여 A차량이 진행하는 도로(차도)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직진 / B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중앙선침범하여 도로 좌회전진입)
기본 0:100
“차도가 아닌 장소” 정의 : 특정한 소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공개된 장소로써 도로가 아닌 곳이지만, 차량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헌재 2016. 2. 25. 2015헌가11 참조) “차도가 아닌 장소” 예시 : 주유소, 건물 주차장, 식당, 아파트 출입구, 공사장, 학교 내 도로 등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좌회전을 완료한 후 어느 정도 직진을 하다가 직진차량에 의하여 추돌당한 경우에는 A차량 방향 도로 진입 후 직진 진행 거리 및 진입 후 추돌시까지의 시간 등에 비추어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사고에 준하여 판단한다.
도표 차31-3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직진 중인 A차량과 맞은편에서 주행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직진 / B 중앙선침범 좌회전(유턴))
기본 0:100
도로가 아닌 장소 부분에 마을입구, 주유소, 음식점 등이 있어 중앙선을 넘어 도로가 아닌 장소로 나가는 경우에 본 도표를 적용하고, 양 차량이 교행하다가 그 이외의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사고인 차31-1을 적용하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앙선의 의미는 추월을 위해 안전에 주의하여 침범할 수 있지만(실선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즉시 본래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이 실선이든 점선이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도표 차32-1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좁은 도로폭 등으로 인해 양 차량이 계속 주행하기 위해 부득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던 A차량과 B차량이 교행하다가 충돌한 사고이다. (A 직진 / B 맞은편 직진)
기본 50:50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라도 좌우 주차차량들이나 장애물 등으로 도로폭이 좁아 부득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교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주차장 진출입 통로 교행 및 통로 회전 구간에서 회전반경 등으로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리라 예상되는 사고에도 준용한다.
도표 차33-1
(가)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A차량과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나)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가) A 직진 대 B 유턴(상시유턴구역) / (나) A 직진 대 B 유턴(신호유턴))
기본 (가) 20:80 · (나) 100:0
(가)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본 도표를 적용하고, A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한 경우에도 본 도표를 적용한다. 여기서 ‘상시유턴구역’이라 함은 교차로 전방에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허용시기에 관하여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 (나)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유턴구역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 도표를 적용한다.
도표 차33-2
(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가) A 우회전 대 B 유턴(상시유턴구역) / (나) A 우회전 대 B 유턴(신호유턴))
기본 (가) 30:70 · (나) 80:20
(가)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나) 신호유턴구역에서 유턴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도표 차41-1
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포함)를 후행하여 진행하는 A차량(뒤차)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앞차)을 추돌한 사고이다. (A 뒤차(후행) 추돌 / B 앞차(선행) 직진)
기본 100:0
앞차가 도로를 진행 중이거나 도로에서 정지한 직후에 뒤차로부터 추돌당한 사고에 대하여 본 도표를 적용한다. 하지만 앞차가 이미 발생한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주·정차하고 있다가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해서는 차42-1 기준이 적용되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표 차42-1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A차량이 진행 중 전방에서 선행사고 후 사고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상에 주·정차하고 있는 B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다. (A 뒤차(추돌차) / B 앞차(사고로 주정차중))
기본 80:20
본 도표는 일반도로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발생한 경우도 적용 한다. 또한, 본 도표는 앞차인 B가 이미 발생한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주·정차하고 있다가 뒤차 A에게 추돌당한 사고에 대해서 적용하며, 앞차 B가 도로를 진행 중이거나 도로에서 정지한 직후에 뒤차 A에게 추돌당한 사고에 대해서는 차41-1를 적용하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표 차42-2
일반 도로의 가장자리(갓길 포함) 또는 도로와 보도의 가장자리에 동시에 걸치고 주·정차 중인 A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는 B차량이 추돌한 사고이다. (A 주·정차 / B 추돌차)
기본 0:100
사고형태가 추돌이 아닌 충돌이나 접촉의 경우에도 본 도표를 적용한다. 다만, 피추돌차량 인 A차량이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주·정차하게 된 경우에는 도표 차42-1를 적용하 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정차중인 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추돌한 사 고에는 차42-3을 적용하고 고속도로의 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경우는 차42-1를 적용한다.
도표 차42-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등에서 갓길에 주(정)차인 B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주행하는 A차량이 추돌한 사고이다. (A 추돌 / B 피추돌(갓길 주정차중))
기본 100:0
추돌을 당한 B차량이 갓길을 포함하여 차로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나, 차로 폭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경우에는 차로 주정차 중 추돌사고인 차42-1을 적용하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표 차43-1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포함)의 차로가 감소하거나 합류하는 지점에서 본선을 진행하는 A차량과 진로를 변경하여 본선에 합류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본선차 / B 합류차)
기본 40:60
일반 도로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도 본 도표를 적용한다.
도표 차43-2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후행 직진 / B 선행 진로 변경)
기본 30:70
차로 폭이 넓어 동일 차로 내에서 2대의 차량이 충분히 병렬 진행할 수 있는 도로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본 도표를 적용한다. 백색 점선구간에서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선행차량의 전방으로 차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본 도표를 준용할 수 있다.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 또는 후행 직진차량에게 차로변경을 알리는 방향지시등 작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진로변경)하여 충돌한 경우(후행 직진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에는 차로 변경 차량에게 일방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기타 수정요소의 적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차선의 종류가 점선인지 실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차로를 진행 중인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의 선후행관계가 일관적(속도, 위치 등)이였음에도 후행차량이 차로변경을 하여 선행 직진차량의 후미 쪽을 충돌한 경우(선행 직진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함)에는 차로 변경 차량에게 일방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기타 수정요소의 적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도표 차43-3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진로변경 / B 진로변경)
기본 50:50
양 차량이 거의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 본 도표를 적용하고, 어느 한 차량이 변경하려는 차로에 완전히 진입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는 등 진로변경을 이미 마친 후 직진 중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표 차43-4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A차량이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이다. (A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측면 충돌) / B 직진(측면 충돌))
기본 100:0
A차량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하기 전에 전방의 신호대기나 차량정체로 인하여 이미 대기중이거나 거의 정지한 경우에 적용한다. B차량이 A차량의 옆을 지나치는 과정에서 A차량이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경우에 적용하며 B차량과 상당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A차량이 진로변경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대기행렬 중에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에도 본 도표를 준용할 수 있다.
도표 차44-1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차도)를 진행하는 A차량과 도로(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우회전을 하여 A차량이 진행하는 차도로 진입하고 있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직진 / B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기본 20:80
“차도가 아닌 장소” 정의 : 특정한 소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공개 된 장소로서 도로가 아닌 곳이지만, 차량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헌재 2016. 2. 25. 2015헌가11 참조) “차도가 아닌 장소” 예시 : 주유소, 건물 주차장, 식당, 아파트 출입구, 공사장, 학교 내 도로 등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차체를 차도에 일부 내밀고 대기하다가 ‘출발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 도표를 적용하나,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차체를 내밀고 ‘정차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표 차45-3
앞지르기(추월)가 금지된 도로에서 선행하는 A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다가 A차량을 추월하면서 A차량의 전방으로 진입(앞지르기) 하려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선행 직진 / B 후행 추월(금지장소))
기본 0:100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정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등에서의 추월 중 사고에 대하여 본 도표를 적용한다.
도표 차46-1
(가) 교차로 유턴허용구역에서 선행하여 유턴중인 A차량과 후행하는 B차량이 급 유턴을 하던 중에 충돌한 사고이다. (나) 교차로 유턴허용구역에서 선행 A차량과 후행 B차량이 동시에 유턴을 하던 중에 충돌한 사고이다. ((가) A 유턴(선행) 대 B 유턴(후행)(급 유턴) / (나) A 유턴(선행) 대 B 유턴(후행)(동시 유턴))
기본 (가) 0:100 · (나) 20:80
본 도표는 상시유턴구역과 신호유턴구역 모두에 대해서 적용한다. (가)의 경우는 후행 B차량이 선행 A차량과 어느 정도 간격이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일시정지 또는 대기하던 중에 갑자기 유턴을 하는 상황이고, A차량이 크게 유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의 경우는 양 차량이 유턴구역에서 선·후행으로 진행하다가 동시에 유턴을 하는 상황이다.
도표 차47-1
교차로에서 우회전 또는 직선도로에서 직진할 예정인 B차량이 전방 또는 오른쪽 차로에서 정차중인 A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추월하여 우회전 또는 직진을 시도하던 중 갑자기 출발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A 정차 후 출발 / B 직진(우회전) 위해 추월)
기본 80:20
본 도표는 B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A차량을 추월하는 경우와 B차량이 직선도로나 이면도로에서 직진하려고 A차량을 추월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A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면서 이동한 거리와 시간 등에 비추어 이미 직진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오히려 B차량이 주행 중인 A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로변경 중 사고로 보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차로 우회전 후 나오는 도로에서 A차량이 교차로 모서리 부근 우측에 주정차하고 있어 B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부득이 우측 전방에 있는 A차량을 추월하여 좌측으로 크게 우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출발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도표 차51-1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주행하는 A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전진 내지 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통로주행차 / B 주차구획에서 출차)
기본 30:70
주차장 내에서 발생된 사고로서 지상(옥외)주차장이든 지하(옥내)주차장이든 모두 적용된다. “도로가 아닌 장소”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본 도표를 준용한다.
도표 차51-2
주차구획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으로 선행 진입을 시도 중인 A차량의 회전반경 내로 후행하던 B차량이 추월하다가 충돌한 사고이다. (A 선행 주차진행 / B 후행 추월)
기본 40:60
A차량이 주차구획으로 진입하다가 차체 정렬을 하기 위해 다시 진출하는 중에 통로 추월 주행하는 B차량과 충돌한 사고는 차51-1을 준용한다.
도표 차52-1
B차량이 도로(갓길 포함)에서 주·정차 중에 좌(우)측 문을 열면서 동일 방향 후방에서 진행해오는 A차량과 B차량의 문이 충돌한 사고이다. (A 후행 직진 / B 문 열림)
기본 20:80
이미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경우의 열려 있는 문과 충돌한 사고는 주정차 추돌 사고 유형인 차42를 준용한다(이 때 이미 열려 있는 문과 충돌한 경우 문을 열어 놓은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도표 차54-1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B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2차로형 이상의 회전교차로의 경우, 먼저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 우측 가장자리 차로에서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B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A 교차로 내 회전 / B 회전교차로 진입)
기본 20:80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먼저 진입하여 회전 1차로에서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B차량이 회전 1차로까지 곧바로 진입(대진입)한 사고는 차54-2를 적용한다. 2차로형 이상 회전교차로의 경우, 회전 1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이 진출하는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B차량 사이의 사고는 차54-3을 적용한다.
도표 차54-5
회전 2차로형 이상 회전 교차로 안으로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면서, 1차로(좌측)에서 진입하는 A차량과 2차로(우측)에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1차로→회전2차로 진입 / B 2차로→회전2차로 진입)
기본 60:40
도표 차61-1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교차로에서 차량 정체 중인 차량들의 우측과 차·보도의 경계선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선과의 사이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이륜차와 같은 도로 맞은편 방향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또는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정체차량들 사이를 빠져나가려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직진(정체도로 사이) / B 직진(좌회전))
기본 70:30
도표 차61-3
도로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이륜차와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좌(우)측 문을 개방한 B차량의 좌(우)측 문과 충돌한 사고이다. (A 후행차 / B 좌(우)측 문 열림)
기본 30:70
승객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표 보1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직진, 좌회전, 우회전 규제를 받는 우회전)이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이다. (A 적색에 횡단 개시, 적색에 충격 / B 녹색에 교차로 진입)
기본 70:30
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할 때, 그 차량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보1을 준용한다. 횡단보도와 인접하여 도색된 ‘차량정지선’ 안쪽은 횡단보도로 본다. 또한, 도로공사 등의 사유로 횡단보도표시가 도로상에는 그려져 있지 아니하나 보행자 신호기가 있는 도로에서의 횡단 중의 사고도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상의 사고」로 적용한다(대법원 1990.8.10.선고90도116호 판결 참고). 이하 동일하다.
도표 보5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직진, 좌회전, 우회전 규제를 받는 우회전)이 보행자신호등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신호등 녹색(또는 녹색점멸)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이다. (A 녹색에 횡단 개시, 녹색(녹색점멸)에 충격 / B 적색에 교차로 진입)
기본 0:100
도표 보13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에는 단일로(직선로, 곡선로)뿐만 아니라,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상 사고도 포함한다. 사고도로에 보차도 구분이나 중앙선 설치 여부에 관계 없이 본 도표를 적용한다. (A 횡단보도 횡단 / B 직진)
기본 0:100
도표 보22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진행(직진, 우회전, 좌회전 포함) 중인 차량이 교차로 내부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사고도로에 보차도 구분이나 중앙선 설치 여부에 관계 없이 본 도표를 적용한다. ((가) A 소로를 횡단 대 B 대로를 횡단 / (나) A 동일폭 도로를 횡단 대 B 동일폭 도로를 횡단 / (다) A 대로를 횡단 대 B 소로를 횡단)
기본 (가) 10:90 · (나) 20:80 · (다) 30:70
(다)의 보행자 기본과실은 사이트의 숫자 위젯에 3으로 표시되지만 기본 과실 해설 원문이 30%라고 적고 있어 30:70으로 옮겼다.
도표 보23
차량이 통상의 단일로(직선로 또는 곡선로)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A 횡단 / B 직진)
기본 20:80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표 보27-1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서 차량의 동일(반대)방향으로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A 차도 보행 / B 차도 주행)
기본 0:100
도표 거1-1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자전거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녹색 직진 / B 적색 직진)
기본 0:100
신호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한 신호기에 의한 신호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 또는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신호나 지시를 의미한다. 신호 판단은 차량이 교차로 진입시(정지선 통과시)의 신호기의 신호표시에 의한 것을 말하고, 진입후 신호기의 신호가 바뀐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수정요소로서 수치를 가감 적용한다. 아울러 신호등의 순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5]에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신호기의 고장이나 황(적)색 점멸신호만 작동하는 경우 등은「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로 보아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고를 상정한 것이므로 교차로 내에서 일시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호기에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 관한 거1-1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전거는 자전거통행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신호를, 자전거통행신호등이 없는경우에는 차량신호등의 신호를 따르되, 교차로 바로 옆에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보행자신호등을 각각 자전거신호로 보고 도표를 적용한다.
도표 거10-1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B차량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A 후행 직진 / B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않음))
기본 30:70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최소한 자전거와 우측단 사이에 차량 한대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자전거가 운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도표 거31-2
도로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는 B차량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는 A자전거가 추돌한 사고이다. (A 추돌 / B 피추돌)
기본 100:0
도표 거32-1
도로에서 진행 중 좌(우)로 진로를 변경하는 A자전거와 같은 도로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진로변경 / B 직진)
기본 50:50
도표 거41-1
도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B차량과 도로를 횡단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A 횡단 / B 정상 통행)
기본 40:60
자전거를 끌고서 무단횡단하거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한 경우에는 보행자로 취급되므로 차 대 보행자 사고의 해당 기준을 준용하고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표 PM1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과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A 녹색 직진 / B 적색 직진)
기본 0:100
도표 PM2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과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A 적색 직진 / B 녹색 직진)
기본 100:0
도표 PM26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 보행신호등에 운전자가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PM과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다. (A 녹색에 횡단 / B 적색에 직진)
기본 0:100
도표 PM27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 보행신호등에 운전자가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PM과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다. (A 적색에 횡단 / B 녹색에 직진)
기본 100:0
도표 PM32
도로에서 진행 중 좌(우)로 변경하는 자동차와 같은 도로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PM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직진 / B 좌 또는 우로 진로변경)
기본 10:90
도표 PM33
도로에서 선행하여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다가 정차한 직후인 PM을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는 자동차가 추돌한 사고이다. (A 피추돌 / B 추돌)
기본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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