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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적응장애가 만성 우울증으로 이어졌다는데 인과가 이어지나요

보험금기다리는고인물· 조회 38
사고 후 적응장애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 만성 우울증으로 진단이 바뀐 장기 건입니다. 처음 적응장애까지는 사고와 연결되는데 그게 만성 우울증까지 쭉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4

종이컵

적응장애에서 우울증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증상 공백기나 다른 유발요인이 있었는지 기록으로 확인되셨나요?

오렌지

연속성은 중간이 끊겼는지로 봐요. 적응장애 치료가 이어지다 우울증으로 이행한 흐름이 기록에 끊김 없이 나타나면 인과가 이어진다고 볼 여지가 있고, 중간에 관해기가 있거나 새로운 요인이 끼면 그 지점에서 다시 봐야 합니다. 진단명 이행의 근거가 경과기록에 적혀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보험금기다리는고인물

이행 지점 기록의 연속성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대인접수한청구인

장기 건의 인과를 볼 때 약관이 주는 틀이 둘 있어요. 하나는 지급사유 조항인데,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지급사유로 적어요. 다른 하나는 장해분류표 총칙으로, 장해진단서에 진단명 · 발생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를 반드시 적도록 두고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해요. 적응장애가 만성 우울증으로 바뀐 건은 사고와 최종 진단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여도(사고가 결과에 기여한 정도)를 진단서에 어떻게 적느냐로 귀결돼요. 장해분류표는 장해를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과정의 일시적 증상을 빼니, 우울증이 치료 중인지 고정됐는지도 같이 봐야 해요. 상해 정의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요구하듯 사고와 질병 사이 인과는 주장하는 쪽이 기록으로 보이는 구조라, 진단명이 바뀐 시점의 경과기록에 의사가 왜 바꿨는지와 그 원인을 사고로 봤는지가 적혀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정신건강의학과 경과기록 전체와 처방 변경, 심리검사 결과를 시간순으로 놓고, 주치의께 사고와 현재 진단의 관계 · 관여도 · 고정 여부를 항목으로 물어 소견을 받으세요. 회사 자문과 갈리면 제3자 판정 조항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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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