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 절단은 다른 손가락보다 지급률이 높다는데 근거가 헷갈려요

엄지는 손 기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평가표 자체가 다른 손가락과 다르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거는 그 약관의 절단 장해표에 있으니,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 항목을 나란히 놓고 지급률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면 설명이 됩니다. 제가 숫자로 단정하기보다 그 표를 직접 대조하시는 게 정확해요.

근거는 약관 표에 그대로 있어요. 장해분류표의 손가락 부위는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그 외 손가락은 하나마다 10%로 정하고, 뼈 일부 상실이나 뚜렷한 장해도 첫째 손가락은 10%, 그 외는 하나마다 5%예요. 엄지가 다른 손가락보다 높게 잡힌 건 손 기능에서 잡기와 쥐기의 비중이 커서고, 그 판단이 표의 숫자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도 기준이 아니라 표 자체가 근거예요. 설명하실 때 같이 짚을 규정이 몇 개 있어요. 좌우 손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라 양손이면 따로 계산하고, 팔과 손가락 장해가 함께 있으면 상지 장해는 합산하되 한도가 있다는 판정기준이 있어요. 배상 쪽은 별개예요. 자동차 대인배상이나 배상책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같은 다른 체계를 쓰니, 정액 담보의 지급률과 섞어 설명하지 마세요. 약관 표의 손가락 항목을 출력해 첫째 손가락과 그 외 손가락 행을 나란히 보여 드리시고, 진단서의 절단 위치(마디)가 상실인지 뼈 일부 상실인지 어느 행에 해당하는지 표시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엄지를 다르게 보는 근거는 지급률 숫자만이 아니라 판정기준의 문장에도 들어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 두 곳을 함께 보여 드리면 이해가 빠릅니다. 장해분류표 손가락 판정기준은 잃었을 때와 뼈 일부를 잃었을 때를 가르는 경계를 손가락마다 다르게 둡니다. 다른 손가락은 근위지관절, 마디가 둘뿐인 첫째 손가락은 지관절이 경계입니다. 관절 운동범위를 계산하는 방식도 첫째 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을 따로 정해 둡니다. 엄지가 별도 행으로 적힌 이유가 판정 방법에까지 이어져 있는 셈입니다. 끝마디 절단이면 단서 하나를 보셔야 합니다. 뼈 일부 상실 항목은 골편만 떨어지거나 길이 단축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어, 방사선 사진에서 뼈가 실제로 얼마나 짧아졌는지가 확인 재료가 됩니다. 치료 과정도 살피십시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1호는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려고 다른 손가락에서 피판을 떼어 생긴 장해를 사고의 직접 결과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건에 다른 부위 조직을 썼다면 공여부 장해는 따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산재가 함께 걸린 사고라면 산재 등급과 이 표의 항목도 서로 다릅니다. 진단서에 절단 높이를 관절 이름으로, 남은 뼈 길이를 방사선 소견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고, 표의 해당 행과 판정기준 문장을 나란히 출력해 설명 자료로 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