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손상도 노동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나요
퇴근하고싶다수탁법인· 조회 799
발가락 골절과 절단이 있는 대인 사고 건입니다.
피해자는 균형이 안 잡히고 오래 서 있기 힘들다고 해요.
발가락 손상이 노동능력상실로 이어지는지
어느 정도라야 후유장해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산정중독립
발가락도 결손·강직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항목이 있고, 특히 엄지발가락은 보행·균형 기여가 커서 비중이 다르게 잡히는 편이에요. 손상 부위와 개수를 진단서로 확정하고 보행 기능제한이 실제로 남았는지 봐야 해요. 직업상 서서 하는 일이면 그 사정도 상실률 판단에 참고됩니다.
약관에짓눌린메기82
엄지 포함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