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인지 저하가 나이 때문인지 외상 때문인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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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관련 저하와 외상 기여를 나누려면 사고 전후 비교 자료가 핵심이에요. 사고 전 인지 상태를 보여주는 진료기록이나 검진 자료가 있는지, 사고를 기점으로 저하가 급격히 나타났는지 경과가 중요합니다. 손상 부위 영상과 저하 영역이 맞는지, 노화성 뇌위축과 외상성 손상이 구별되는지도 감별 대상이고요. 사고 전 자료 확보부터 하시고 기여도는 감정으로 넘기세요.
노화와 외상을 나누는 작업은 진단서의 관여도 칸에서 정리돼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하고,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개호 필요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까지 더 적도록 합니다. 관여도가 비어 있으면 기왕증 기여도 다툼이 그 자리에서 생겨요. 재료는 사고 전후 비교입니다. 사고 전 진료기록이나 검진 자료에 인지 관련 기재가 있는지, 사고를 기점으로 저하가 급격히 나타났는지, 손상 부위 영상 소견과 지금의 기능 저하가 서로 맞는지를 봅니다. 신경심리검사는 한 번보다 시점이 다른 두 번이 설명력이 커요. 기왕증 기여는 인과관계를 끊는 사유가 아니라 감액 논의라는 점도 구분해 두시면 정리가 쉽습니다. 평가 기준도 약관 안에 있습니다.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 정신행동 부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을 이동, 음식물 섭취, 배변 ·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로 나눠 합산하고 치매는 별도 척도 단계로 둡니다. 어느 항목으로 읽히는지부터 잡으세요. 사고 전 자료가 없으면 없다는 사실 자체를 기록에 남기시고, 추정으로 채우지는 마세요. 인과 판단은 의학적 감정의 몫이니, 손사는 비교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데 집중하시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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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