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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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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초진 시점이 사고 이후인지 확인이 안 돼서 걱정입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고인물58· 조회 530
사고로 인한 우울증이라고 청구가 들어왔는데 정신과 첫 진료가 정확히 언제인지 자료로 확인이 안 됩니다. 의뢰인 말로는 사고 뒤라는데 기록이 애매해요. 초진 시점을 어떻게 특정하는지 몰라 걱정입니다.

답변 2

야근중근무수탁법인

초진 시점은 진술 말고 자료로 특정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을 받으면 정신과 진료 개시일이 시계열로 나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으면 각 병원 초진기록도 대조하고요. 사고일과 초진일의 선후가 인과의 기본 전제라 이건 반드시 자료로 확정하는 게 맞아요.

과실비율협상중인고인물58

공단 요양급여내역으로 초진일 특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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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