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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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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중이던 위탁물이 파손됐는데 보관물 제외 조항 때문에 곤란합니다

옮길까수탁법인· 조회 694
고객이 맡긴 물건을 보관하다 파손한 사고입니다. 배상책임 담보로 처리하려는데 보관물이나 수탁물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어 어느 담보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답변 2

점심못먹음보험사

일반 배상책임에서 보관물이나 수탁물을 제외하는 조항은 흔해서, 그 담보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수탁자배상이나 보관자배상 같은 별도 담보를 들었는지 확인하세요.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업이면 그 특약이 따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 전체를 펴서 관련 특약이 있는지부터 보시는 게 순서예요.

청구반려당한거북이31

수탁자배상 특약 있는지 증권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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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