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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관절 무혈성괴사가 사고랑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면책조항맞은고인물· 조회 28
대퇴골 부위를 다친 뒤 시간이 지나 고관절 무혈성괴사가 나온 건입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유증이라 하고 보험사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시간 간격이 있어서 사고와 연결이 되는지 난감해요.

답변 3

hk_lee

무혈성괴사는 수상과 발현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서 인과관계 다툼이 자주 붙는 유형이에요. 핵심은 사고 당시 손상이 대퇴골두 혈류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다른 위험인자가 있었는지예요. 골절·탈구처럼 혈류 차단을 유발할 수 있는 손상이 있었고 이후 경과가 정합적이면 사고 관련성을 다퉈볼 수 있어요. 반대로 음주·스테로이드 같은 별도 위험인자가 크면 그 부분이 소인으로 잡힐 수 있어요. 이건 의학적 판단이라 초진 영상, 손상 부위, 발현까지의 경과, 위험인자 유무를 자료로 모아 감정으로 가려야 해요. 손사가 관련 있다 없다를 단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왕 소인이나 다른 원인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하는 법리는 대법원 2017다20159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요지만 참고하고 세부는 원문으로 보세요. 케이스마다 손상 정도와 위험인자가 달라 여기서 인과를 단정은 못 드립니다.

면책조항맞은고인물

초진 손상 정도랑 위험인자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팩스보내는중

시간 간격이 있는 사안은 상해 요건과 기여도 감액을 섞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건 쪽은 약관 정의가 기준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합니다. 그러니 다퉈지는 것은 "무혈성괴사라는 결과"가 아니라 수상 당시의 손상이 대퇴골두 혈류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 그 뒤 경과가 그 손상과 정합적인지입니다. 초진 영상, 손상 부위와 정도, 발현까지의 진료 경과, 음주 · 스테로이드 같은 위험인자 유무를 시간순으로 묶으십시오. 최초 내원 기록의 사고 경위 기재가 나중에 쓴 소견서보다 무겁게 읽히는 편입니다. 감액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정액 담보라면 그 계약 약관에 기왕증 감액 조문이 있는지부터 조문 번호로 확인하고, 배상 사건이라면 감정서에서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가 따로 계산돼 있는지 봅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이 요구하는 인과관계 및 관여도 칸이 비어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쟁점이 됩니다. 회사가 제시한 기여도의 출처가 의료자문 회신서인지 사고 전 기록인지도 물어 두세요. 인과 여부는 의학적 판단이라 손해사정 단계에서 결론을 내는 항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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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