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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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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무혈성괴사가 사고랑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면책조항맞은고인물· 조회 683
대퇴골 부위를 다친 뒤 시간이 지나 고관절 무혈성괴사가 나온 건입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유증이라 하고 보험사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시간 간격이 있어서 사고와 연결이 되는지 난감해요.

답변 2

주차전쟁보험사

무혈성괴사는 수상과 발현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서 인과관계 다툼이 자주 붙는 유형이에요. 핵심은 사고 당시 손상이 대퇴골두 혈류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다른 위험인자가 있었는지예요. 골절·탈구처럼 혈류 차단을 유발할 수 있는 손상이 있었고 이후 경과가 정합적이면 사고 관련성을 다퉈볼 수 있어요. 반대로 음주·스테로이드 같은 별도 위험인자가 크면 그 부분이 소인으로 잡힐 수 있어요. 이건 의학적 판단이라 초진 영상, 손상 부위, 발현까지의 경과, 위험인자 유무를 자료로 모아 감정으로 가려야 해요. 손사가 관련 있다 없다를 단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왕 소인이나 다른 원인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하는 법리는 대법원 2017다20159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요지만 참고하고 세부는 원문으로 보세요. 케이스마다 손상 정도와 위험인자가 달라 여기서 인과를 단정은 못 드립니다.

면책조항맞은고인물

초진 손상 정도랑 위험인자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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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