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을 참작했으면 개호비 · 치료비에도 참작한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2019. 08. 09

한 줄 결론원심판결의 적극적 손해에 관한 보험회사 패소 부분 중 6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환송.

실무 포인트기왕증 기여도는 의학적으로 정밀하게 나누지 않아도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함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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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일실수입 산정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10%로 참작하면서 개호비를 산정할 때는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있는지,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다툴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사실관계

1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고, 후유증에 기왕증이 경합했는지가 다투어졌다.
2원심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신경외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10%로 인정하고, 그 기여도를 반영한 노동능력상실률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3그러면서도 개호비를 산정할 때에는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지 않았고,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사고와 기왕증이 경합해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 기왕증의 기여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 · 직업 ·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여도를 10%로 본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2이어 일실수입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 · 개호비 등을 산정할 때에도 같은 기여도를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3가해자 측이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것은 소송법상 인과관계의 부인이므로, 피해자가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4원심은 기여도를 참작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충분한 심리나 이유 설시 없이 개호비에서만 이를 빼놓았으므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했다.

결론

원심판결의 적극적 손해에 관한 보험회사 패소 부분 중 6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환송.

실무에서 보는 것

기왕증 기여도는 일실수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손해에도 같은 비율로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기왕증 때문"이라는 주장의 성격이 항변이 아니라 인과관계 부인이어서, 증명 부담은 피해자 쪽에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기왕증을 참작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심리되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14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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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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