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에 치매가 빨라졌다는데 인과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약관에짓눌린호구27· 조회 637
경미한 교통사고 후에 인지저하가 급격히 진행됐다고
가족이 사고와의 인과를 주장하십니다.
사고 전에도 경도 인지장애 진단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사고가 치매를 악화시켰다는 걸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저 혼자 판단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팀장눈치독립
사고와 치매 진행을 바로 연결하는 건 신중해야 해요. 치매는 자연 경과로도 진행하는 질환이라,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악화 기여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사고 전 인지 관련 진단이 이미 있었다면 더 그렇고요. 필요한 건 사고 직전과 직후의 인지 평가 기록, 영상 소견 변화, 그리고 신경과 전문의의 인과 소견이에요. 그 자료 없이 가족 진술만으로는 기여도를 논하기 어렵다고 보는 편입니다.
구상권맞은유령91
사고 전 인지 평가 기록 확보가 핵심이죠.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