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 중에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 기간 지난 뒤예요
설명어려움설계사· 조회 667
고객이 몇 달 밀린 상태에서 일이 생기셨어요.
유예 기간 있다는 것까진 아는데 그 기간 지난 뒤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밀린 걸 지금 내면 소급되는 건지도 확실치 않고요.
설명드릴 근거가 필요해서요.
답변 2
정비소앞수탁법인
근거는 약관의 "보험료 납입 연체와 계약 해지" 조항이에요. 대개 납입 최고(독촉)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후 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며, 밀린 보험료를 내는 건 "부활" 절차라 그 시점부터 다시 보장이 시작되지 사고 시점으로 소급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고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통지가 갔는지)에 따라 해지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고객께는 "약관 조항과 회사의 최고 통지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로 안내하시고 단정은 마세요.
대인접수한좀비78
부활은 소급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네요. 최고 통지가 제대로 갔는지가 다툼이 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고객께 그 부분 확인해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