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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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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력검사에서 재검 나온 건을 담보로 봐야 할지 헷갈립니다

동기없음독립· 조회 945
신생아 청력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이 나온 건입니다. 아직 확진 검사 전인데 담보로 볼 수 있는 단계인지 헷갈립니다. 재검이 곧 난청 진단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1

우편접수수탁법인

재검 판정은 확진이 아니라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단계라, 진단 담보는 보통 확정 진단과 코드를 요건으로 봅니다. 지금은 확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로 보시고, 확정 진단이 나온 뒤 담보 해당을 판단하는 편이에요. 확진 과정의 검사 실손은 별개로 볼 여지가 있으니 나눠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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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