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망막증 레이저 치료 건인데 담보 분류가 조심스럽습니다
주말출근수탁법인· 조회 764
미숙아 망막증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은 신생아 건입니다.
선천이상 담보인지 수술 담보인지 안과 질환 담보인지
어디로 분류해야 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분류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3
연차소멸수탁법인
진단서의 분류코드와 시술 명칭은 확인되셨나요? 담보 분류는 병명 인상이 아니라 코드와 술식 명칭에서 출발합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문어
코드랑 레이저광응고술로 적혀 있습니다.
새벽고속도로수탁법인
각 담보를 별개로 보시는 편이 정리가 쉬워요. 선천이상 담보는 진단코드가 약관 표에 드는지, 수술 담보는 레이저 시술이 약관 수술 정의·분류에 드는지로 각각 판단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요건을 각기 충족하면 각각 볼 여지가 있고요. 진단서 코드와 수술기록의 술식을 각 약관 조항과 대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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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