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미숙아 망막증 레이저 치료 건인데 담보 분류가 조심스럽습니다

주말출근· 조회 206
미숙아 망막증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은 신생아 건입니다. 선천이상 담보인지 수술 담보인지 안과 질환 담보인지 어디로 분류해야 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분류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5

연차소멸

진단서의 분류코드와 시술 명칭은 확인되셨나요? 담보 분류는 병명 인상이 아니라 코드와 술식 명칭에서 출발합니다.

주말출근

코드랑 레이저광응고술로 적혀 있습니다.

새벽고속도로

각 담보를 별개로 보시는 편이 정리가 쉬워요. 선천이상 담보는 진단코드가 약관 표에 드는지, 수술 담보는 레이저 시술이 약관 수술 정의·분류에 드는지로 각각 판단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요건을 각기 충족하면 각각 볼 여지가 있고요. 진단서 코드와 수술기록의 술식을 각 약관 조항과 대조하시길 권합니다.

팀장눈치

미숙아 망막증 레이저 치료 건에서 담보 분류를 잡는 기준은 담보마다 요건이 따로 있다는 점이에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수술 ·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됐을 때로 적고, 수술이 무엇인지와 선천이상이 무엇인지는 개별 상품 약관과 별표가 정해요. 그러니 같은 사건을 세 담보에 각각 대입해 요건을 채우는지 따로 보는 게 순서예요. 수술 담보는 약관의 수술 정의와 분류표 형식이 관건이에요. 금융감독원 안내를 보면 수술비는 절단 · 절제 같은 조작이 있어야 하고, 열거형 수술분류표 특약은 표에 그 술식이 있어야 해요. 레이저광응고술이 약관의 수술 정의 문구에 드는지, 분류표가 열거형이면 몇 종에 해당하는지를 문언으로 확인하세요. 선천이상 담보는 별표의 진단코드 목록이 기준이고, 안과 질환 담보 역시 코드 구간이에요. 표준약관의 해석 조항은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확대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하니 코드 대응이 갈리면 그 조항이 근거가 돼요. 수술기록 사본의 술식명, 각 담보의 정의 조항과 별표, 진단서 코드를 나란히 놓고 담보별 요건 표를 만들어 보세요.

열손사

출발점은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의 장 구분입니다. 이 분류는 선천 기형을 Q로 시작하는 장에, 출생 전후기에 생긴 병태를 P로 시작하는 장에, 눈 질환을 H로 시작하는 장에 따로 둡니다. 선천이상 담보는 대개 별표에 코드 목록을 두고 안과 질환 담보도 코드 구간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서 코드의 장이 대조의 첫 칸입니다. 미숙아 건에서는 코드가 둘 이상 붙는 일이 흔합니다. 미숙 자체에 대한 코드와 눈 질환 코드가 주 · 부 진단으로 함께 적히면 담보별로 어느 코드를 근거로 볼지가 갈리므로, 진단서의 주진단과 부진단 칸을 구분해 옮겨 적어 두세요. 두 번째는 보장개시 시점입니다. 출생 전에 가입한 계약인지 출생 뒤 가입한 계약인지에 따라 보장개시일과 진단확정일의 선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을 지급사유로 두므로 이 선후가 분류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반복 시술입니다. 레이저 치료가 여러 차례였다면 수술 담보 약관에 같은 수술을 반복할 때의 지급 문구가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의 주 · 부 진단 코드와 각 코드의 장, 계약일과 출생일 · 진단일, 수술기록의 회차별 술식명을 한 표에 정리한 뒤 담보별 별표와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