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사고로 다친 경우는 담보에서 빠진다는데 확인이 안 돼서 막막해요
답변 3
테러나 전쟁 같은 사유는 상해 담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품에 따라 관련 위험을 일부 담보하는 문구나 특약이 있기도 해서 약관을 봐야 해요. 제외 조항에 테러가 어떻게 정의돼 있는지, 예외나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손사가 전부 빠진다고 단정하기보다 조항을 근거로 안내하는 게 안전합니다.
증권에 전쟁이나 테러 위험 관련 특약이 따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면책(약관이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어 둔 손해)은 담보마다 목록이 다르므로 목록부터 펴 보십시오.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은 고의 자해와 수익자 고의, 계약자 고의, 임신 출산과 산후기에 더해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을 듭니다. 이 목록에 테러라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테러가 빠지느냐는 상품 약관이 이 항목을 어떻게 풀어 적었는지, 별도 정의 조항을 두었는지로 갈립니다. 같은 조항의 둘째 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해 담보에만 적용되는 위험 활동을 따로 열거합니다. 담보별로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뜻이므로 어느 담보의 어느 항인지까지 확인하십시오.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또 다른 목록을 두고 있어 같은 사고라도 담보마다 결론 구조가 달라집니다. 절차는 세 단계로 잡으십시오. 증권에서 가입 담보와 특약 목록을 뽑고, 해당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 전문을 출력하고, 사고 경위서와 현지 기록을 그 문언에 대조해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갈라 적으십시오. 면책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남겨 두십시오. 회신 문서에는 확인된 조항의 이름과 문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아직 판단이 남는 부분은 심사에서 가릴 사항으로 표시해 두십시오. 결론을 먼저 적어 두면 뒤에 고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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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