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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잠복고환 교정 수술 건인데 선천이상인지 수술 담보인지 헷갈려요

약관정독하는호구90· 조회 117
잠복고환으로 교정 수술을 받은 아이 건입니다. 선천적 상태라 선천이상 담보인지 아니면 수술 담보로 보는지 정리가 안 됩니다. 두 담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답변 3

ricky_k

두 담보는 요건이 다른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선천이상 담보는 진단코드가 약관 분류표에 드는지, 수술 담보는 교정 수술이 약관 수술 정의·분류에 드는지로 각각 판단해요. 같은 건에서 각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볼 여지가 있고요. 진단서 코드와 수술기록의 술식을 각 조항과 대조하시는 걸 권합니다.

강아지산책

선천이상 담보와 수술 담보는 요건이 서로 다른 담보라 각각 어디를 대조하는지만 정하면 정리돼요. 잠복고환은 고환이 음낭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교정 수술은 고환을 내려 고정하는 술식이에요. 선천이상 쪽은 별표 코드가 전부예요. 표준약관의 면책 조항에는 임신 · 출산 · 산후기 항목은 있지만 선천성 질환 일반 면책은 없고, 선천이상 담보와 면책은 개별 특약이 질병분류 코드 범위로 정해요. 그러니 진단서의 코드가 그 특약 별표의 선천기형 코드 목록에 드는지, 그리고 태아 특약이라면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인지 두 가지가 요건이에요. 수술 쪽은 수술의 정의와 분류표예요. 금감원 소비자 안내(2024-12-16)는 수술비가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이 있어야 하고, 열거형 수술분류표 특약은 표에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어요. 그러니 수술기록의 술식명이 약관의 수술 정의에 맞는지, 분류표가 열거형이면 해당 항목이 있는지를 봐야 해요. 진단비 담보가 함께 있다면 약관이 정한 방법의 진단확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같은 안내에 있어요. 진단서 코드와 특약 별표 코드 목록, 수술기록 술식명과 수술분류표를 각각 나란히 놓고 대조하시고, 두 담보 모두 요건에 맞으면 각각 청구하는 구조라 서류를 담보별로 나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손사

두 담보를 가르는 기준은 이미 정리돼 있으니, 실제 청구에서 결과를 바꾸는 날짜와 해석 문제를 보태겠습니다. 먼저 날짜입니다. 잠복고환(고환이 음낭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은 출생 직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진단확정일이 보장개시일 전인지 뒤인지가 두 담보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태아 때 가입했다면 특약이 정한 보장개시 시점을, 출생 뒤 가입했다면 청약 전에 진단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뒤의 경우는 보장 여부와 별개로 계약 전 알릴의무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석입니다. 표준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처럼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확대해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선천이상을 면책으로 두는 특약이 있다면 그 면책이 별표의 코드 범위로 한정돼 있는지, 수술비 특약에까지 미치는 문구인지 따로 읽어야 합니다. 한 담보의 면책을 다른 담보에 옮겨 적용하는 설명을 들으면 근거 문구를 요청하십시오. 수술 쪽은 금감원 2024년 12월 수술보험금 안내대로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이 있었는지, 분류표가 있는 특약이면 해당 항목이 있는지로 봅니다. 진단서의 진단확정일과 코드, 가입일과 보장개시일, 수술기록지의 술식명을 한 장에 정리하시고 담보별로 서류를 나눠 청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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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