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받으면 벌금 담보는 아예 못 쓰는 건지 궁금해요
재심사기다리는불사조85· 조회 687
집행유예를 받으면 벌금 담보는 아예
못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면 벌금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징역이랑 벌금이 같이 나온 건지 헷갈려요.
답변 2
기준이뭘까수탁법인
집행유예는 징역·금고형에 붙는 거라 그 자체가 벌금과는 별개예요. 판결에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는지부터 봐야 하고 벌금이 없으면 벌금 담보로는 청구할 게 없는 셈이에요. 대신 변호사비용이나 위로금 담보가 열릴 여지가 있으니 판결문으로 형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재심사기다리는불사조85
판결문에서 형 종류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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