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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으면 벌금 담보는 아예 못 쓰는 건지 궁금해요

재심사기다리는불사조85· 조회 687
집행유예를 받으면 벌금 담보는 아예 못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면 벌금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징역이랑 벌금이 같이 나온 건지 헷갈려요.

답변 2

기준이뭘까수탁법인

집행유예는 징역·금고형에 붙는 거라 그 자체가 벌금과는 별개예요. 판결에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는지부터 봐야 하고 벌금이 없으면 벌금 담보로는 청구할 게 없는 셈이에요. 대신 변호사비용이나 위로금 담보가 열릴 여지가 있으니 판결문으로 형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재심사기다리는불사조85

판결문에서 형 종류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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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