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감이 안 와서 막막해요
기준이뭘까수탁법인· 조회 700
사고 후 그냥 갔다가 뺑소니로 몰린 건인데
뺑소니 여부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막막해요.
피해자를 못 봤다고 하는데
이게 도주로 보는 건지 헷갈립니다.
답변 3
동기없음독립
뺑소니(도주)로 보느냐는 운전자보험 면책과 직결되는데 이건 형사에서 도주로 평가되는지와 크게 맞물려서 사실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도주는 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 구호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는지로 따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고를 인식했는지 피해 정도가 어땠는지 조치를 취했는지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돼요. 피해자를 못 봤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사고를 인식했는지의 문제라 블랙박스나 진술 현장 상황으로 다퉈지는 지점이에요. 여기서 제가 도주다 아니다를 단정할 순 없어요. 이건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되는 사항이고 그 결과에 따라 운전자보험 담보 여부도 갈리는 편이거든요. 실무적으로는 사고 처리 결과(도주 혐의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기다리시고 그동안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같은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게 맞아요. 담보 판단은 그 결과와 약관 면책 조항을 대조해 케이스마다 봐야 합니다.
민원에시달린너부리93
블랙박스랑 진술부터 확보할게요
재심사기다리는너부리
도주 여부는 결국 사실관계 싸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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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