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병이랑 이번 진단이 이어진다고 볼지가 다툼입니다

기존에 있던 병증과 이번 진단의 관계는 이 분야에서 제일 자주 붙는 다툼이고 그만큼 자료 싸움입니다. 참고하실 판결로 대법원 2019.4.23. 선고 2017다20159 판결이 있습니다. 기존 질환과 보험사고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다뤄진 사건이라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제가 요지 이상으로 풀면 틀릴 수 있으니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판결의 사실관계가 이 건과 얼마나 닮았는지가 결국 중요해서 그대로 가져다 쓰기보다 논리 구조만 참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무에서 하실 작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약 전 기록에서 이번 병변과 같은 부위 같은 계통의 기재가 실제로 있는지 원본으로 확인하십시오. 둘째 주치의 소견을 받되 별개라는 결론만이 아니라 왜 별개로 보는지 영상이나 검사 소견을 근거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결론만 적힌 소견서는 상대 자문 의견 한 장에 밀립니다. 셋째 보험사가 관련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자문 의견인지 기록 자체인지 확인하시고 자문이라면 어떤 자료를 보고 낸 것인지 물으십시오. 이 유형은 양쪽 의학적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결론을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록과 소견을 갖추고 절차대로 다투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