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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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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분류표가 몇 차 개정 기준인지 안 적혀 있어 당황했습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좀비52· 조회 930
분류표에 코드 범위는 적혀 있는데 어느 차수 분류를 기준으로 한 건지가 안 보입니다. 그사이 개정이 있었으면 코드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1

산정중독립

대개 분류표 머리말이나 약관 총칙 쪽에 적용 분류의 차수와 개정 시 처리 방법을 적어 둔 조항이 있습니다. 별표만 보지 마시고 그 앞의 정의 조항까지 같이 펴 보세요. 그래도 안 보이면 조문 번호를 특정해서 회사에 어느 차수를 적용하는지 서면으로 물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구두 답변은 나중에 근거로 쓰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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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