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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약관 뒤 별표로 붙은 분류표를 어디까지 읽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기준이뭘까· 조회 28
약관 뒤에 붙은 별표가 길어서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 조항만 보다가 별표를 놓친 적도 있고요. 읽는 요령이 따로 있는지 선배들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

눈오는날

별표는 처음부터 읽지 마시고 이번 건의 진단명이 걸릴 만한 구간부터 찾아 들어가세요. 그 구간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고, 별표 머리에 분류 기준이나 적용 범위를 정한 문장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외한다거나 준용한다는 취지의 문장은 반드시 같이 옮겨 적으세요. 그 한 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뭘까

제외 문장 같이 옮겨 적는 습관 들이겠습니다.

대물기다리는수달98

별표를 앞에서부터 읽는 대신 그 별표가 어떤 구조인지부터 보면 읽을 양이 줄어요.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생명보험 쪽 부표와 손해보험 쪽 부표 내용이 같고, 맨 앞에 총칙이 붙습니다. 거기서 신체부위를 열세 개로 나누고 좌우의 눈·귀·팔·다리·손가락·발가락을 각각 다른 부위로 본다고 정해요. 하나의 장해가 둘 이상으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쓰고, 같은 부위의 둘 이상은 합산하지 않으며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있으면 그것을 따른다는 규정도 총칙에 있습니다. 항목부터 찾다가 총칙에서 뒤집히는 일이 그래서 생겨요. 암 담보는 구조가 다릅니다. 암·뇌·심의 정의와 진단확정 요건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약관 본문과 별표 분류표에 있고, 분류표 아래 유의사항에 원발부위 기준 같은 결정적인 문장이 붙어요. 분류표가 어느 판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인용하는지, 개정 이후 보장 여부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그 자리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총칙이나 별표 머리글, 해당 진단명 구간, 제외·준용을 정한 문장 이렇게 셋이에요. 옮겨 적을 때 별표 이름과 개정일, 인용된 분류 고시까지 같이 적어두면 나중에 세대 차이를 따질 때 시간을 덜 씁니다. 별표 문구는 회사와 세대마다 달라서, 다른 계약에서 본 기억으로 대신하면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