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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심장 담보가 두 개인데 서로 정의가 달라 보여서 헷갈려요

지방출장· 조회 10
증권에 심장 관련 담보가 두 개 붙어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약관을 펴 보니 열거된 코드가 서로 달라요. 같은 진단으로 둘 다 보는 건지 하나만 보는 건지 제가 판단이 안 서서 헷갈립니다.

답변 3

형광펜

두 담보의 정의 조항을 나란히 옮겨 적어서 열거 코드를 교집합과 차집합으로 나눠 보세요. 이번 진단 코드가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가 그 자리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각 담보의 지급 제한 조항에 다른 담보와의 관계를 다루는 문구가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지방출장

교집합 차집합으로 나눠서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수중

담보 이름이 비슷해도 판단은 별표의 코드 목록으로 합니다. 두 조항을 나란히 옮겨 적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공개된 약관 한 건에서 확인된 구조를 보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보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I21 · I22 · I23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부터 I25까지로 협심증 I20과 만성 허혈심장병 I25가 더 들어갑니다. 이름은 둘 다 심장인데 포함 범위가 다른 셈이에요. 진단확정 요건도 각 담보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의료법상 의사가 병력에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더해 확정하고,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하면 진단과 치료 기록 또는 부검감정서상 사인 확정으로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작업 순서는 이렇습니다. 두 담보의 코드 목록을 교집합과 차집합으로 나누고, 이번 진단 코드가 어디에 드는지 표시하고, 각 담보의 진단확정 요건에 맞는 검사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지급 제한 조항에 다른 담보와의 관계를 다룬 문구가 있는지 보세요. 합의가 안 되면 제3자 전문의 판정 조항도 남아 있습니다. 표로 정리한 결과는 고객께도 그대로 보여 드리면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별표 원문을 캡처해 두시면 다음 건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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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