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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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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점 약관과 개정 약관의 분류표가 달라 보이는데 어느 쪽인가요

전화안받고싶다수탁법인· 조회 704
같은 회사 상품인데 예전 약관과 지금 약관의 별표 문구가 다릅니다. 고객 계약은 예전 것이고요. 어느 판을 기준으로 읽어야 하는지 확신이 안 서고 잘못 잡으면 전제부터 틀릴 것 같아 부담됩니다.

답변 2

커피세잔째수탁법인

기본은 그 계약에 편입된 약관을 보는 것이고, 그게 무엇인지는 증권과 계약 서류로 확인해야 해요. 실무에서 확인하실 순서를 적어볼게요. 먼저 증권에 적힌 상품명과 계약일, 약관 판 표시를 확인하세요. 회사에 계약 당시 약관 사본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홈페이지의 공시 자료로도 판별이 되는 편이에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최신 약관을 그대로 쓰면 전제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판의 별표를 나란히 놓고 어느 문구가 달라졌는지 표시해 두세요. 문구가 달라진 부분이 이번 건의 쟁점과 겹치면 그 자체가 설명해야 할 지점이 됩니다. 중간에 계약 변경이나 전환, 갱신 이력이 있으면 어느 시점의 약관이 적용되는지가 단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는 변경 서류와 안내문까지 받아서 같이 보시길 권해요. 여기서 어느 판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계약 서류로 확정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실손믿었던참새

계약 당시 약관 사본부터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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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