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코드가 붙은 건에서 고지 문제까지 겹쳐 부담이 큽니다

두 쟁점은 반드시 분리해서 정리하세요. 하나는 이번 사건이 담보의 정의와 진단확정 요건을 채우는지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청약 당시 고지 관련 문제입니다. 서로 근거 자료도 다르고 판단 구조도 달라요. 파일을 나누고 각각의 사실관계를 따로 세우신 다음 마지막에 합치시면 훨씬 정리가 잘 됩니다.

분리해서 보시되 자료 요청은 한 번에 묶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양급여 내역이나 의무기록을 두 번 나눠 받으면 기간이 늘어지고 의뢰인도 지칩니다. 청약 전후 기간을 포함해 한 번에 범위를 넓게 잡아 요청하시고, 받은 자료를 파일에서 나누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덜 번거로워요.

두 쟁점을 분리하라는 조언에 각각의 기준을 붙여 볼게요. 담보 쪽 쟁점의 기준은 개별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 분류표예요. 뇌혈관 담보는 이름이 뇌출혈인지 뇌졸중인지 뇌혈관질환인지에 따라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은 의사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더해 뇌 CT · MRI · 뇌혈관조영술 같은 열거된 검사를 근거로 내리도록 쓰는 구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 이쪽 파일에는 진단서 코드, 별표 코드 목록, 검사 결과지와 결과보고일 세 가지를 대조한 표가 들어가야 해요. 고지 쪽 쟁점의 기준은 표준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과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이에요. 효과 조항은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위반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파일에는 청약서 질문 항목과 답변, 청약 전 진료의 병명 · 검사 · 처방 기록, 그 진료와 이번 진단 사이의 의학적 연관에 대한 주치의 소견이 들어가요. 조사 보고서의 날짜도 기록해 두세요. 두 파일이 만나는 지점은 하나예요. 청약 전 진료가 이번 진단과 같은 질환의 연장인지, 별개 소견인지예요. 요양급여 내역은 청약 전후를 넓게 한 번에 받되, 받은 뒤 두 파일로 나눠 각각 위 표를 채우고, 마지막에 그 연관성 판단만 합치면 정리가 돼요. 결론은 기록에 따라 갈리니 여기서 단정하긴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