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다툼에서 계약 당시 교부한 문서를 어떻게 입증하는 건가요

설명서에 판 번호나 개정일이 인쇄돼 있나요? 그리고 청약서에 설명서 판 번호가 기재되는 양식인가요? 그게 있으면 입증이 훨씬 쉬워요.

계약 당시 문서의 진정성은 설명의무 다툼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이에요. 금감원 결정례 중에 회사가 뒤늦게 제출한 상품설명서를 계약 당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면책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은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몫이에요. 입증 방법을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째, 설명서 하단 개정일과 계약일을 대조해 계약일 당시 유효했던 판이 무엇인지 상품 부서에서 개정 이력을 받아요. 둘째, 그 판이 당시 모집 채널에 배포됐다는 기록을 찾아요. 전산 배포 기록이나 인쇄물 발주 기록 같은 것들이요. 셋째, 고객이 실제로 받은 문서를 갖고 계시면 그걸 확인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에요. 고객이 이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럼 어떤 문서였는지 여쭤보세요. 넷째, 전자 청약이면 서명 시점에 화면에 띄운 문서 버전이 로그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 중 한두 가지가 갖춰지면 당시 판을 특정할 수 있는 편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회사가 교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쪽으로 가요. 답변서에는 어떤 자료로 당시 판을 특정했는지 과정을 적어야 감독 당국이 납득해요. 앞으로를 위해 청약서에 설명서 판 번호를 기재하는 양식 개선을 제안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케이스마다 자료 상황이 다르니 우선 개정 이력부터 받아보시길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