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이의 제기 안 한다는 조건을 넣자는데 지급 요건으로 걸면 안 되는 거 맞나요

지급 대상이 피보험자인가요 아니면 제3자인 피해자인가요? 배상책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격이 좀 달라서 확인이 필요해요.

제189조에는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금지 항목이 있어요. 문구 그대로 보면 지급을 조건으로 서명을 받아내는 구조가 문제라서, 서명 안 하면 지급 안 한다는 방식은 이 조항이 겨냥하는 형태와 가까워 보여요. 다만 배상책임에서 피해자와 손해액을 확정하는 합의 자체는 오래된 관행이고 그것까지 금지된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핵심은 합의가 손해액 확정의 결과냐, 아니면 지급의 조건이냐예요.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양쪽이 확인하는 문서라면 성격이 다르고, 산정과 무관하게 이의 포기를 받아내려고 지급을 붙잡는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무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해액 산정 결과를 먼저 문서로 통지하고, 합의서는 그 산정 내용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두되 서명이 지급의 전제라는 표현은 빼는 거예요. 상급자에게는 조항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이 문구가 어디에 걸릴 수 있는지 의견을 드리는 게 맞아요. 제188조에 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 업무로 있으니 근거 있는 의견 제시는 손해사정사 역할 안이에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준법 쪽에도 한 번 확인받아 두시길 권해요.

합의서에 이의 제기 금지 문구를 넣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어디까지인지는 별개 문제예요. 새로 드러난 손해까지 막는 효력이 있는지는 별개의 법률 문제라, 그 문구에 너무 기대는 것도 실무상 위험한 편입니다.

상급자 의견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면 대화가 막혀요. 합의서를 쓰려는 이유가 향후 분쟁을 줄이려는 거라면 그 목적은 손해액 산정 근거를 통지문에 충실히 적는 걸로도 상당히 달성돼요. 그 대안을 같이 제시하면서 조항 이야기를 꺼내면 받아들여지는 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