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회신이 평가 시기가 이르다고만 왔는데 약관 기간을 어떻게 맞춰 보나요

약관의 지급률 확정 시기 조항을 그대로 옮겨 놓고 보세요. 상해 발생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의사 진단을 기준으로 한다는 구조인데, 그 기간 전에 받은 진단서를 회사가 "이르다"고 하는 건 그 조항을 근거로 한 걸 가능성이 큽니다.

연결 고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약관 조항이에요. 상해 발생일부터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리고 장해분류표에 부위별로 판정 시기가 따로 정해진 경우는 그에 따르고요. 그러니 넉 달 시점 진단서가 그 기간 안에 있으면 회사가 "그 기간이 끝난 뒤의 상태로 다시 보자"고 하는 건 조항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조항은 "확정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주치의가 그 시점에 이미 확정됐다고 본 근거가 진단서에 있으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분류표의 장해 정의예요. 장해는 치유된 후 남은 영구적 상태이고 치료 중 일시적 증상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서, 재활이 끝났고 더 좋아질 게 없다는 게 진단서에 명시돼 있어야 "일시적 증상"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진단서에 그 문구가 없으면 자문의가 그렇게 볼 재료가 없었던 거고요. 실무적으로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약관 기간이 지난 뒤 같은 주치의에게 다시 받는 것, 다른 하나는 지금 진단서에 고정 근거를 보강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인데, 무릎 골절 수술이면 금속 제거나 관절 상태 변화가 남아 있을 수 있어서 기다리는 쪽이 결과가 안정적인 편이에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주치의와 시기를 상의해 보시길 권해요.

기다리기로 하셨으면 그동안 기록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세요. 재활이 끝났다고 외래를 끊어 버리면 고정 시점 진단서를 받을 때 그 사이 상태를 증명할 게 없어져서, 회사가 "그 기간에 호전됐을 수도 있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한두 달 간격으로라도 외래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