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다친 뒤 냄새를 못 맡게 됐는데 코 부위로 볼지 신경계로 볼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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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각 말고 다른 신경 증상은 없나요? 인지나 일상동작 제한이 같이 있으면 신경계 쪽이 따로 열릴 수 있어서요.
다른 건 없고 후각만 없어졌다고 합니다. 인지 검사는 정상이었어요.
후각만 남은 문제라면 코 부위 항목으로 정리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분류표는 원인이 어디냐보다 남은 장해가 어느 부위의 기능인지로 항목을 잡고, 후각기능 상실은 코 부위에 항목이 있으니까요. 총칙의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로 평가되면 높은 쪽 하나"라는 문구도 두 부위로 동시에 접수하는 걸 막는 방향으로 읽히고요. 신경계 부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을 항목별로 평가하는 구조라, 후각 소실만으로는 그 항목에 적을 게 없을 가능성이 커요. 인지 검사가 정상이면 더 그렇고요. 실무에서 챙길 건 후각검사 결과지예요. 후각기능 "상실"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려면 검사로 확인된 소견이 있어야 하고, 진단서에는 상실 여부와 함께 원인이 두부외상이라는 인과 문구가 들어가야 해요. 신경과와 이비인후과 소견이 서로 원인을 다르게 적으면 그것부터 다툼이 되니, 두 과 소견이 같은 방향인지 미리 맞춰 보는 게 좋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결론은 분류표 정의와 진단서 문구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원인보다 남은 기능이 기준이라는 말이 정리가 되네요. 두 과 소견 방향을 맞춰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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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
뇌 · 척수 · 말초신경 손상의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항목에서 본다. 마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5가지 제한의 단계별 지급률로 10~100%(10% 미만은 불인정)로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인지 · 성격 변화 같은 정신행동 장해는 원칙적으로 18개월 뒤 GAF 점수와 능력장애 항목으로 평가한다. 정신행동은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기질성 장해만 보상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증 등은 대상이 아니어서, 영상 소견이 없는 뇌진탕 뒤 증상은 이 요건에서 먼저 다퉈진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