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후 심실중격결손이 생겨 I23 코드가 붙었는데 이걸 또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I23I21I22심근경색 · 협심증(스텐트 · 관상동맥우회술)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심근경색 · 협심증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4건 — 받은 쪽 2 · 못 받은 쪽 2.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④ 다른 회사는 어떻게 적었나
I23가 적힌 보험사 별표 93개 — 회사마다 어느 분류표에 넣었는지 코드 페이지에서 회사별로 봅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별표에 코드가 있는 것과 지급 횟수는 다른 조항이에요. 진단비가 최초 1회 지급 후 소멸하는 구조면 I23이 별표에 있어도 이미 소멸한 담보에서 다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별표는 어느 진단이 대상인지를, 지급 조항은 몇 번 주는지를 정하니까 지급 조항부터 보세요.
지급 조항에 최초 1회에 한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면 진단비 담보 자체는 최초 진단으로 소멸한 상태라고 보는 게 문언상 자연스러워요. I23이 별표에 있는 이유는 급성심근경색의 후속 합병증 상태로 처음 진단되는 경우를 담보 범위에 넣기 위한 거지, 이미 I21로 지급된 뒤 합병증마다 추가로 지급하려는 구조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약관마다 다르니 지급 조항 원문으로 확인하셔야 하고요. 다만 다른 담보는 따로 봐야 해요. 심실중격결손 수술을 받으셨으면 수술비 담보가 있는지, 그 담보의 수술 정의에 이번 수술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와 별개로 심장 관련 다른 진단비 담보가 있는지 증권을 다시 보세요. 진단비는 끝났어도 수술비나 입원비는 별개 요건이라 청구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고객께는 별표의 코드 목록과 지급 횟수 조항이 다른 자리에 있다는 걸 약관을 펴서 보여드리는 게 좋겠어요. 별표에 있으니 된다는 논리가 왜 안 맞는지 조항 위치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빨라요. 결론은 지급 조항과 다른 담보 구성을 놓고 봐야 하고, 심장 진단비 정의에는 확인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약관 문구가 전부예요.
이어서 읽기
가이드
심전도 · 심장효소 ·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 보는 법
심장 진단비 약관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하도록 적는다. 심전도의 "ST 분절 상승"이나 조영술의 "협착 70%"가 곧 진단비를 뜻하지는 않고, 결과지가 급성인지 오래된 것인지, 진단서 코드가 I21인지 I20 · I25인지가 담보를 가른다. 검사별로 결과지의 일반적인 뜻, 약관마다 다른 문구, 결정례 · 판례가 인용한 결과지 문구를 정리했다.
금감원 결정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약으로 협심증(I20) 청구 — "모든 심장질환 보장" 설명을 들었다 해도 특약은 I21~I23만 보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