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암 의심 소견만 받고 전화로 가입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기 계약이라고 해요

사기 취소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보다 훨씬 엄격해요. 그리고 전화 계약은 스크립트가 아니라 실제 녹취에서 뭘 물었는지가 증거예요. 녹취 전체를 문서로 받아서 질문 문구를 그대로 옮겨 두세요.

금감원 분쟁조정에 이 건과 아주 비슷한 결정이 있어요. 영상검사로 유방암 진단과 조직검사 권유만 받고 치료 없이 전화로 가입한 뒤 사망한 사안에서, 영상 소견만으로는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이 아니고 전화 녹취에서 암 진단이 아닌 치료 여부만 물었으므로 묻지 않은 것을 숨겼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사기 취소는 고지의무 위반보다 훨씬 엄격하고, 전화 계약은 실제 녹취가 결정적 증거라는 게 시사점이에요. 그러니 확인하실 건 두 층이에요. 첫 층은 사기 취소 요건. 뚜렷한 사기의사가 있었다는 걸 보험사가 보여야 하는데, 묻지 않은 걸 말하지 않은 것과 물은 걸 거짓으로 답한 건 다르고, 영상 의심 소견 상태는 약관이 말하는 진단확정 상태도 아니에요. 녹취에서 정확히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과 달랐는지를 문구 단위로 대조하세요. 둘째 층은 사기 취소가 안 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녹취 질문이 치료 여부만이었다면 검사 권유 사실은 질문표 밖 사항이 되고, 질문표 밖 사항은 계약자가 중요성을 알고도 악의로 숨겼다는 걸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방향의 결정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 시점과 계약 경과 기간에 따라 해지권 제한 요건도 같이 보셔야 하고요. 유족께는 두 층이 다른 요건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녹취와 검사 기록을 있는 그대로 놓고 다툰다는 걸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마다 녹취 문구가 달라 결론은 원문으로 봐야 해요.

한 가지 조심할 건, 검사 권유를 받고 가입한 시점 관계는 유족 쪽에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가야 해요. 사실은 다투지 않고 질문 범위와 요건을 다투는 거예요. 시점을 흐리려 하면 오히려 사기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