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보험 중대한 암 정의에 침윤파괴적 증식이라는 말이 있어서 유암종이 막혔어요

CI 약관의 제외 대상 목록에 신경내분비종양이나 유암종이 명시돼 있나요? 정의 문구와 제외 목록을 같이 봐야 해요.

이 쟁점은 정의 문언을 어디까지 추가 요건으로 읽느냐의 싸움이에요.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1등급을 두고, 침윤파괴적 증식은 악성종양세포의 정의적 특성이지 진단 시점에 실제 침윤이 확인돼야 한다는 추가 요건이 아니라고 본 결정이 있어요. 약관이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면 열거 밖 종양을 함부로 빼지 못한다는 취지도 함께요. 제외 목록에 유암종이 없다는 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쪽도 방향이 비슷해요. 직장 유암종 사건에서 약관의 암 정의가 다의적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암으로 본 판결(2017다256828)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계약 당시 KCD 기준 소화기관 악성신생물에 해당해 암이라고 본 판결(2017다285109)이 같은 날 나왔습니다. 다만 이건 일반 암 정의 사건이고 CI의 중대한 암 정의는 문구가 더 붙어 있어서 그대로 대입하긴 어렵고, 해석 원칙의 방향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하실 건 병리보고서의 등급과 행동양식 표기, 침윤 깊이 기재, 그 계약 CI 약관의 정의 조항과 제외 목록 원문이에요. 보험사에는 경계성이라고 보는 근거가 정의 조항의 어느 문구인지 서면으로 요청하시고요. 이 건은 자료가 갖춰지면 분쟁조정에서 다툴 만한 쟁점이라고 보이지만, 케이스마다 약관 문구가 달라 결론은 원문을 놓고 봐야 해요.

CI 약관은 같은 회사 일반 암보험과 정의가 다르니 두 약관을 나란히 놓고 차이 나는 문구에 표시해 두세요. 고객께 왜 한쪽은 되고 한쪽은 막혔는지 설명할 때 그 표가 제일 잘 먹혀요.

다만 CI 담보는 정의에 추가 요건이 붙은 상품이라 일반 암보험 판례를 그대로 들이대면 보험사가 정의가 다르다고 받아칠 거예요. 제외 목록에 없다는 점과 정의 문언 해석을 앞세우고, 판례는 해석 원칙 차원으로만 쓰는 게 낫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