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기록이 없는 경막하출혈인데 보험사가 외상성이라며 질병 뇌출혈 담보를 안 본대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I62.0I62경막하출혈외상성 뇌출혈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 진단명 → 급수경막하출혈 — 상해급수 · 후유장해 · 산재 등급머리 세부지침 가.는 경막하 출혈을 "뇌손상"에 넣고, 아.는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그 밖에는 신경학적 증상의 정도 · 48시간 지속 여부 · 수술 여부로 나뉘는 뇌손상 항목(1~8급)을 원문과 대조합니다.
- 진단명 → 급수외상성 뇌출혈 — 상해급수 · 후유장해 · 산재 등급별표 1 항목에는 "뇌출혈" 대신 "뇌손상"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머리 세부지침 가.가 뇌손상에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ㆍ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넣고, 뇌손상 항목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로 나눈 신경학적 증상의 정도(고도 · 중등도 · 경도), 48시간 지속 여부, 수술 여부로 1급부터 8급까지 나뉩니다.
- 질병코드I62.0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코드가 적힌 보험사 별표 86개
- 질병코드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이 코드가 적힌 보험사 별표 86개
② 지금 제도에 맞나 — 2026 개정
2026 개정이 내 사고에 적용되나 — 사고일 · 보험 시작일로 확인열기접기
8주 넘는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 9. 10.) 기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는 가해 차량 보험의 보험기간 시작일(2026. 10. 25.) 기준입니다 — 둘이 달라서 보험사 안내도 엇갈립니다. 보험 시작일을 모르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물어보세요.
내 사고에 2026 개정이 적용되나 — 날짜로 확인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09-10 이후), 향후치료비 기준은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2026-10-25 이후)로 갈립니다. 두 날짜와 급수를 넣어 보세요.
근거: 금융감독원 2026-09-02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2026-08-28 개정본). 치료가 인정되는지 · 금액이 얼마인지는 진단서 · 진료기록과 검토 결과로 정해지며, 여기서는 어느 절차 · 기준이 걸리는지만 보여 줍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경막하출혈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79건 — 받은 쪽 42 · 못 받은 쪽 37.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청구인 쪽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후 기간 끝나고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2026
대법원 — 상대방 쪽횡단 중 버스에 치여 숨진 인턴의 손해배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공제 쪽) · 전문의 수입 기준 일실수입은 단정 못 해
대법원2025
받음공익활동 귀갓길 경막하출혈 2년 뒤 사망으로 단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외상성 인정, 통상 경로 통행 중
하급심2025인정 1억 5,000만원
받음입원 중 낙상 · 경막하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만 원 조정 성립 · 감정은 안전관리 미흡
의료중재원2024인정 1,000만원
뇌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28건 — 노동능력상실률 15~76% · 위자료 100만 원~8000만 원 · 가해자 책임 20~8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1심 2015가단5018506상실률 56 · 72%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
- 1심 2009가단33733상실률 15 · 24 · 50 · 76% · 위자료 2500만 원 · 맥브라이드
- 항소심 99나4923상실률 % · 위자료 100만 원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2016032위자료 900만 원 · 6000만 원 · 책임 60%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④ 다른 회사는 어떻게 적었나
I62.0가 적힌 보험사 별표 86개 — 회사마다 어느 분류표에 넣었는지 코드 페이지에서 회사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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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대부분 외상성이라는 건 통계 얘기고, 이 분의 진단은 주치의가 비외상성으로 코드를 붙인 거예요. 보험사가 외상성이라고 주장하려면 이 건에 외상이 있었다는 근거를 보여야지 일반론으로 뒤집을 수는 없다고 봐요. 별표에 I62가 있고 진단서가 I62.0이면 대조상 범위 안이고, 외상 여부는 보험사가 입증할 문제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입증 방향이 보험사 쪽이라는 관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조를 나눠 보면 이렇게 돼요. 첫째, 별표 대조. 뇌출혈 담보 별표에 I60, I61, I62가 있고 진단서가 I62.0이면 코드로는 범위 안이에요. 둘째, 진단확정 요건. 약관은 대체로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 CT나 MRI를 기초로 한 의사의 진단을 요구하니 수술까지 받은 건이면 그 자료는 충분할 가능성이 커요. 셋째, 보험사가 다투는 외상성 여부. 이건 약관의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하는지가 문제예요. 보험사 논리가 질병 담보에서 외상으로 인한 출혈을 제외한다는 조항이라면, 그 조항 적용의 전제인 외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보여야 해요. 의무기록에 낙상이나 외상 기재가 없고 주치의가 비외상성으로 코드를 붙였다면, 일반적으로 경막하출혈이 외상성이 많다는 통계로는 이 건의 외상을 입증한 게 아니에요. 다만 고령 환자의 만성 경막하출혈은 기억 못 하는 경미한 외상이 원인일 수 있다는 의학적 설명이 붙을 수 있어서, 보험사가 의료자문으로 그 방향을 낼 가능성은 있어요. 준비하실 건 의무기록 전체에서 외상 관련 문진 기록이 어떻게 돼 있는지예요. 낙상 여부를 물었고 없다고 답한 기록이 있으면 그게 가장 강한 자료고, 문진 자체가 없으면 주치의에게 비외상성으로 판단한 근거를 소견서로 요청할 수 있어요. 보험사에는 외상성으로 보는 근거 자료와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뇌혈관 담보 정의에는 확인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약관 문구와 기록으로 봐야 하고, 갈리면 제3자 판정이나 분쟁조정 쟁점이에요. 결론은 자료를 놓고 봐야 해요.
문진 기록에 낙상 없음이라고 적힌 게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고령 경막하출혈은 회사가 자문으로 외상 가능성 얘기를 꼭 꺼내더라고요. 문진 기록이 진짜 중요해요.
혹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복용 이력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비외상성 출혈 소인으로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근거가 돼요.
항혈소판제를 오래 드셨다고 합니다. 처방 기록 확인해 볼게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