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인데 진단서에 림프절 전이 코드까지 있으면 일반암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C73C77갑상선 전절제(갑상선암 수술)갑상선암 수술진단 불인정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 후유장해 지급률갑상선 전절제(갑상선암 수술) — 장해분류표 항목 · 판정기준갑상선은 원문의 신체부위 이름에 없습니다. 흉·복부장기 부위의 판정기준은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고 적지만, 갑상선이 이 부위에 드는지는 원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 수술 몇 종갑상선암 수술 — 1~5종 · 1~7종갑상선암이 있는 갑상선의 한쪽 또는 전체를 목 림프절과 함께 떼어 내는 수술이다.
- 질병코드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코드가 적힌 보험사 별표 31개
- 질병코드C77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이 코드가 적힌 보험사 별표 54개
- 보험사의 말진단 불인정"약관이 정한 암 · 뇌졸중 · 심근경색 진단이 아니다"(코드 · 검사 결과 · 진단 방법)라고 할 때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 「진단 불인정」로 다툰 공개 사건 24건 — 청구인 인정 18(전부 16 · 일부 2) · 보험사 유지 6.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갑상선 전절제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2건 — 받은 쪽 9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일부 인정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이라 일반암이나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은 공제
대법원2025인정 3,700만원
못 받음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을 받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추가 청구 → 기각 · 일반암 기준 지급으로 충분, 이중 지급 아님
대법원2025
대법원 — 청구인 쪽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25
일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중대한 암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제외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 이미 받은 특약 보험금은 공제
하급심2025인정 1,800만원
④ 다른 회사는 어떻게 적었나
C73가 적힌 보험사 별표 31개 — 회사마다 어느 분류표에 넣었는지 코드 페이지에서 회사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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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약관 별표 악성신생물 분류표 아래쪽에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보세요. 그 문구가 있으면 전이된 곳이 아니라 처음 생긴 부위 기준으로 담보를 정하는 구조라, 갑상선암으로 보는 방향이 되는 편이에요.
그 계약이 언제 가입한 건가요? 원발부위 문구가 약관에 들어간 시점 전후로 다툼의 양상이 달라서요.
꽤 오래된 계약이에요. 약관을 찾아보니 그 문구가 안 보이네요.
원발부위 기준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질병분류 지침상 C77부터 C80까지 이차성 코드는 원래 암이 어디서 생겼는지 확인되면 그 원발 부위 코드로 분류하게 돼 있고, 최근 약관들은 별표에 이 문구를 명시해서 갑상선에서 시작해 림프절로 간 경우를 갑상선암 담보로 보게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그 문구가 있는 계약이면 C77이 같이 적혀 있어도 갑상선암 쪽으로 정리되는 게 보통이에요. 문제는 그 문구가 없는 예전 약관이에요. 이 경우 전이암을 별도의 암으로 볼지 다툼이 있었고, 원발부위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고 설명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 분쟁조정 결정례가 있어요. 설명이 안 됐거나 조항 자체가 없던 계약에서 신청인 쪽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고, 반대로 갑상선암으로 본 사례도 있어서 케이스마다 달라요. 설계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입 시점 약관 별표를 회사에서 정확히 받아 원발부위 문구 유무를 확인하는 것, 다른 하나는 진단서에 두 코드가 적힌 그대로 접수하고 회사가 어느 담보로 판단했는지 사유를 문서로 받는 거예요. 일반암이 된다 안 된다를 미리 말씀드리지 마시고, 이 계약은 약관 문구 때문에 다툼 여지가 있는 유형이라는 것까지만 설명드리는 게 안전해요. 사유가 납득이 안 되면 그다음에 분쟁조정 같은 절차가 있다는 것도요.
회사에서 가입 시점 약관 받아서 보니 정말 문구가 없어요. 그대로 접수하고 사유를 받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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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암 진단비 약관 비교
같은 "암 진단비"라도 회사 · 상품 · 판매 시기마다 약관의 "암"이 다르다. 공개 약관 5개(삼성생명 · 교보생명 2 · 삼성화재 · DB손해보험)를 직접 읽어 보니 일반암에서 빠지는 목록, 초기유방암 기준, 1년 50% 감액이 걸리는 범위, 대장점막내암 진단확정 방법, 재진단암 주기(1년 · 2년)가 서로 달랐다. 이 비교는 그 상품 · 그 판매 시기 약관의 예시이고, 내 계약은 내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에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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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