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맥 협착으로 스텐트를 넣었는데 뇌경색은 없었던 분이 뇌졸중 진단비를 물으세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I65뇌경색(뇌졸중) 후 마비관상동맥 스텐트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 후유장해 지급률뇌경색(뇌졸중) 후 마비 — 장해분류표 항목 · 판정기준원문은 신경계 장해를 뇌 · 척수 ·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ADLs 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이 제한된 정도로 평가하고(13-1), "뇌졸중 …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고 적습니다. 마비로 팔 · 다리에 남은 장해도 해당 부위로 평가해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수술 몇 종관상동맥 스텐트 — 1~5종 · 1~7종손목이나 사타구니 혈관으로 관을 넣어 좁아진 심장 혈관을 풍선 · 스텐트로 넓히는 시술이다.
- 질병코드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 코드가 적힌 보험사 별표 62개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뇌경색 후 마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3건 — 받은 쪽 3 · 못 받은 쪽 0.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뇌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28건 — 노동능력상실률 15~76% · 위자료 100만 원~8000만 원 · 가해자 책임 20~8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1심 2015가단5018506상실률 56 · 72%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
- 1심 2009가단33733상실률 15 · 24 · 50 · 76% · 위자료 2500만 원 · 맥브라이드
- 항소심 99나4923상실률 % · 위자료 100만 원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2016032위자료 900만 원 · 6000만 원 · 책임 60%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④ 다른 회사는 어떻게 적었나
I65가 적힌 보험사 별표 62개 — 회사마다 어느 분류표에 넣었는지 코드 페이지에서 회사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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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별표를 다시 보시고 I65가 명시돼 있는지 확실히 해 주세요.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이 갈리고, 있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별표에 I65가 명시돼 있으면 코드 대조로는 범위 안이에요. 뇌경색이 없었다는 건 I65의 정의 자체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협착이라 오히려 그 코드에 맞는 상태고요. 그러니 문제는 진단확정 요건이에요. 금감원 분쟁조정에 참고할 결정이 있어요. 파킨슨병이 주 진단이고 MRI와 MRA에서 경동맥 협착 I65가 부 진단으로 기재된 건에서, 약관은 뇌졸중 진단확정만 요구할 뿐 주 진단명일 것이나 병의 경중, 치료 여부를 요구하지 않고 정액보험이라 치료 필요성으로 지급 여부를 가를 수 없다고 봤어요. 다만 그 결정은 I65가 뇌졸중 분류표에 포함된 약관이었다는 전제가 붙어요. 이 건도 포함돼 있으니 그 전제는 같은 셈이에요. 준비하실 건 진단확정 근거예요. 약관이 대체로 병력, 신경학적 검진, 그리고 MRI나 MRA, 뇌혈관조영술 같은 검사를 기초로 한 의사의 진단을 요구하니, 경동맥 초음파 외에 어떤 영상 검사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스텐트 시술 전 조영술 기록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게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보험사가 경색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면 별표에 I65가 있다는 점과 약관 요건에 경색 발생이 없다는 점을 짚으시면 됩니다. 케이스마다 별표와 검사 기록이 달라 결론은 원문으로 봐야 하고, 뇌혈관 담보 정의에는 확인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금감원 결정 방향이 참고선이에요.
시술 전 조영술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건 쪽으로 정리할게요.
I65 넣은 약관은 협착만으로도 청구가 들어와서 회사가 진단 요건을 빡빡하게 보는 편이더라고요. 검사 기록이 관건이에요.
스텐트 시술 기록지에 협착 정도와 시술 부위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건 진단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으니 시술 동의서랑 같이 챙기세요.
시술 기록지도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이어서 읽기
가이드
뇌졸중 · 뇌출혈 · 뇌경색 진단비
뇌 관련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뇌출혈은 I60~I62, 뇌졸중은 여기에 뇌경색(I63)과 협착(I65 · I66)을 더하고, 뇌혈관질환은 I60~I69 전체다. 코드가 범위 안이어도 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CT · MRI 등 영상을 근거로 진단확정해야 해서, 증상 없이 영상에만 보이는 병변은 진단확정 자체가 다퉈진다.
금감원 결정례
파킨슨병 환자의 경도 경동맥 협착, 뇌졸중 진단급여금 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2호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