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막 비정형증식으로 수술했는데 병리에서 암종이 나와 코드가 바뀌었어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C54자궁 적출(자궁 전절제)조직검사(생검)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자궁 적출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31건 — 받은 쪽 28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세침검사 갑상선암 의심 · 수술 조직검사 음성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수술기록 · 의사 소견 · 산정특례
소비자원2025인정 1,125만원
받음책임개시 전 영상 소견 · 개시 뒤 조직검사 확진 암으로 청구 → 지급 안내 · 확진일이 진단일
소비자원2023
받음자궁내막증식증으로 양쪽 난소 절제 뒤 장해 납입면제 청구 → 인정 확정 · 예방 목적이 섞여도 치료 목적 겸하면 해당
대법원2021
대법원 — 상대방 쪽뒤바뀐 검체로 유방암 오진 뒤 수술받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수술 병원 쪽) · 수술 병원에 재검사 의무 없어, 앞 병원 책임은 확정
대법원2011
④ 다른 회사는 어떻게 적었나
C54가 적힌 보험사 별표 37개 — 회사마다 어느 분류표에 넣었는지 코드 페이지에서 회사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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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최종 병리에 침윤 깊이가 어떻게 적혀 있나요? 내막에 국한이라고만 있는지, 근층 침윤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는지에 따라 보험사가 뭘 다투려는 건지 짐작이 돼요.
근층 침윤 없음, 자궁내막에 국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파술 검체는 내막의 일부만 보는 거라 수술 후 전체 검체에서 진단이 올라가는 건 드물지 않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첫 결과와 최종 결과가 다르다는 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고, 보험사도 그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자문을 넣는 이유는 아마 내막에 국한된 암종을 침윤암으로 볼지 제자리 병변에 가깝게 볼지를 보려는 것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기준은 병리보고서의 진단명과 행동양식 표기, 그리고 그 계약 약관 별표의 분류표예요. 병리가 암종이라고 확정 표현으로 적고 코드가 C54로 나왔으면, 보험사가 다르게 보려면 그 병리 판독 자체를 뒤집어야 하는데 자문의 소견만으로 주치의 병리 진단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방향의 금감원 결정 사례가 있어요. 준비하실 건 소파술 병리와 수술 병리 두 장을 시간순으로 묶고, 수술 병리의 침윤 관련 문구를 표시해 두는 정도예요. 자문 결과가 오면 자문의가 본 자료 목록과 소견서 전문을 요청하세요. 고객께는 수술 범위와 보험 분류는 별개 문제라는 걸 담담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결론은 두 보고서와 별표를 대조해 봐야 해요.
자문 결과 오면 자료 목록부터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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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