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담보만 있는 분인데 판독에 경색 뒤 출혈성 변환이라고 적혀서 어디로 가나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I63외상성 뇌출혈뇌경색(뇌졸중) 후 마비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 진단명 → 급수외상성 뇌출혈 — 상해급수 · 후유장해 · 산재 등급별표 1 항목에는 "뇌출혈" 대신 "뇌손상"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머리 세부지침 가.가 뇌손상에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ㆍ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넣고, 뇌손상 항목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로 나눈 신경학적 증상의 정도(고도 · 중등도 · 경도), 48시간 지속 여부, 수술 여부로 1급부터 8급까지 나뉩니다.
- 후유장해 지급률뇌경색(뇌졸중) 후 마비 — 장해분류표 항목 · 판정기준원문은 신경계 장해를 뇌 · 척수 ·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ADLs 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이 제한된 정도로 평가하고(13-1), "뇌졸중 …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고 적습니다. 마비로 팔 · 다리에 남은 장해도 해당 부위로 평가해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질병코드I63 뇌경색증이 코드가 적힌 보험사 별표 65개
② 지금 제도에 맞나 — 2026 개정
2026 개정이 내 사고에 적용되나 — 사고일 · 보험 시작일로 확인열기접기
8주 넘는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 9. 10.) 기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는 가해 차량 보험의 보험기간 시작일(2026. 10. 25.) 기준입니다 — 둘이 달라서 보험사 안내도 엇갈립니다. 보험 시작일을 모르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물어보세요.
내 사고에 2026 개정이 적용되나 — 날짜로 확인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09-10 이후), 향후치료비 기준은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2026-10-25 이후)로 갈립니다. 두 날짜와 급수를 넣어 보세요.
근거: 금융감독원 2026-09-02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2026-08-28 개정본). 치료가 인정되는지 · 금액이 얼마인지는 진단서 · 진료기록과 검토 결과로 정해지며, 여기서는 어느 절차 · 기준이 걸리는지만 보여 줍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외상성 뇌출혈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31건 — 받은 쪽 22 · 못 받은 쪽 9.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어지럼으로 찍은 MRI의 열공성 뇌경색으로 뇌졸중 진단비 청구 → 지급 · 주치의 · 신체감정 · 의사협회 모두 I63.8로 판단
하급심2015인정 1,000만원
못 받음무증상 소혈관 허혈병변으로 뇌졸중 진단급여금 청구 → 기각 · 신경학적 결손 없어 뇌경색증(I63)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
대법원 — 청구인 쪽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후 기간 끝나고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2026
받음무면허 오토바이 퇴근길 추돌 사망 → 인정(처분 취소) · 무면허 · 과속이 직접 원인 아님
하급심2024
뇌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28건 — 노동능력상실률 15~76% · 위자료 100만 원~8000만 원 · 가해자 책임 20~8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1심 2015가단5018506상실률 56 · 72%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
- 1심 2009가단33733상실률 15 · 24 · 50 · 76% · 위자료 2500만 원 · 맥브라이드
- 항소심 99나4923상실률 % · 위자료 100만 원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2016032위자료 900만 원 · 6000만 원 · 책임 60%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④ 다른 회사는 어떻게 적었나
I63가 적힌 보험사 별표 65개 — 회사마다 어느 분류표에 넣었는지 코드 페이지에서 회사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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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진단서에는 I63 하나뿐이고 출혈 얘기는 판독지에만 있습니다.
뇌출혈 담보는 별표에 I60, I61, I62 정도의 범위를 적어두는 게 일반적이고, 그 계약 별표도 아마 그 형태일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 분의 진단이 그 코드 중 하나로 확정됐느냐입니다. 판독지에 출혈성 변환이 적혀 있다는 것과 진단서에 출혈 코드가 붙었다는 건 다른 얘기라서, 지금 상태로는 별표 대조에서 I63만 있는 셈이에요. 경색 후 출혈성 변환은 임상적으로 경색의 경과 중 나타나는 소견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주치의가 별도 출혈 코드를 붙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의학적 판단 영역이라 손사가 코드를 붙여 달라고 할 일은 아니고, 판독지의 출혈성 변환 소견이 진단상 별도 출혈 진단에 해당하는지 주치의에게 확인 요청을 하는 것까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치의가 별도 진단이 아니라고 하면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고객께는 담보가 코드 범위로 정해져 있고 이 건은 그 범위에 드는 코드가 진단서에 없다는 점, 판독 문구만으로는 담보 대조가 안 된다는 점을 담담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뇌출혈 담보 하나뿐이라 다른 담보로 볼 여지가 없다는 것도요. 결론은 주치의 확인과 별표 대조로 봐야 하고, 이 영역엔 참고할 대법원 판례가 확인된 게 없어서 약관 문구가 전부예요.
주치의께 별도 출혈 진단 해당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선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고객께 설명하실 때 판독지와 진단서를 나란히 펴서 어디에 코드가 있고 어디에 없는지 보여드리세요. 말로만 하면 출혈이라는 단어에 계속 걸리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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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뇌 MRI · CT 판독지 보는 법
뇌 진단비는 진단서 코드만이 아니라 판독지의 문구와 신경학적 증상 기록으로 갈린다. "급성 경색 · DWI 고신호"와 "오래된 경색 · 이전 영상과 변화 없음 · 소혈관 허혈 변화"는 같은 뇌경색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결정례에서 결론이 달랐다. 판독지의 표현별로 일반적인 뜻, 흔히 다뤄지는 코드와 담보, 약관에서 확인할 문구, 다툼이 된 결정례를 원문대로 정리했다.
금감원 결정례
영상판독에 뇌출혈 · 협착 소견 없이 받은 뇌혈관질환 진단 — 진단만으로 보험사고 단정 못 해, 제3의료기관 확인으로 결정하라고 안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