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진단비를 받은 분이 폐 전이가 나왔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C50C78.0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C50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3건 — 받은 쪽 3 · 못 받은 쪽 0.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④ 다른 회사는 어떻게 적었나
C50가 적힌 보험사 별표 40개 — 회사마다 어느 분류표에 넣었는지 코드 페이지에서 회사별로 봅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5
증권에 진단비 말고 다른 암 담보가 있나요? 재진단이나 치료비 성격의 담보가 있으면 원발부위 문구와 별개로 봐야 할 게 있어요.
항암 치료비 담보와 수술비 담보가 있습니다. 진단비만 보고 있었네요.
원발부위 기준 문구가 별표에 있는 약관이면, 진단비 담보에서 C78.0을 C50과 별개의 암으로 세는 건 문언상 어렵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 문구는 이차성 코드가 붙어도 원발암이 확인되면 원발암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뜻이고, 진단비가 최초 1회 지급 구조면 이미 지급된 원발암에 흡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약관마다 그 문구의 위치와 표현이 달라서 원문을 그대로 놓고 봐야 해요. 그렇다고 할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전이가 확인된 시점에 새로 시작되는 치료가 있으면 항암 치료비나 수술비 같은 담보는 진단비와 요건이 달라서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발 부위가 아닌 장기에 대한 치료라도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이면 대상으로 본 금감원 결정 사례가 있어요. 각 담보의 정의 조항을 하나씩 대조해 보시길 권해요. 한 가지 짚어둘 건, 원발부위 기준 문구가 진단확정 시점까지 원발암 시점으로 당기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이의 진단확정 시점은 전이 진단 시점 그대로라서, 담보별 요건에서 시점이 문제되면 그 부분은 따로 봐야 합니다. 고객께는 진단비는 문구상 어렵더라도 다른 담보를 하나씩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케이스마다 담보 구성이 달라 단정은 못 합니다.
치료비 담보 정의 조항부터 대조해 보겠습니다. 시점 얘기도 도움이 됐어요.
전이 진단 시점에 새 조직검사가 있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영상만으로 전이를 본 거면 치료비 담보에서도 진단확정 요건이 걸릴 수 있어요.
이어서 읽기
가이드
전이암 · 원발암 · 재진단암 뜻과 진단비
원발암은 처음 생긴 자리의 암, 전이암은 거기서 퍼진 암이다. KCD는 퍼진 자리를 이차성 코드(C77~C79)로 적지만 원발부위 기준 문구가 있는 약관은 원발부위 코드로 분류한다. 진단비는 최초 1회 구조가 흔해 전이 · 재발이 새 지급사유인지는 그 문구 · 재진단 특약 문언 · 병리와 영상 기록이 정한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전립선 비대증 수술 조직에서 암이 나왔는데 7개월 뒤에야 통보 — 소비자원은 설명 · 고지가 없었던 게 확인되면 과실, 진단 지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