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법인이 보험사 위탁 건을 받는 게 구조적으로 막혀 있는 건가요

구조가 그래요. 금융위 자료 기준으로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의 대부분이 자회사로 가고 일부 회사는 전부 자회사예요. 독립 법인이 위탁을 받는 건 자회사가 안 하는 종목이나 지역, 특정 담보 정도라는 게 게시판에서 보이는 얘기예요.

공개된 사실로 보면 두 가지가 겹쳐요. 첫째, 자회사 위탁 비중.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의 4분의 3가량이 자회사로 가고 일부 회사는 전부 자회사예요. 등록 손해사정업자는 금감원 등록조회 기준으로 약 1,900곳이고 그중 법인이 400여 곳인데, 그 많은 법인이 나머지 위탁 물량과 선임 건을 나누는 구조예요. 그러니 독립 법인이 위탁을 못 받는 건 개별 법인의 영업력 문제만은 아니에요. 둘째, 법이 이 구조를 손봤어요. 보험업법 제185조④는 보험회사가 위탁할 때 손해사정사 · 업자 선정기준을 포함한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해 지키고, 자회사에 위탁하는 비율이 시행령 제96조의3의 100분의 50을 넘으면 선정기준과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정해요. 제185조⑤는 위탁계약서 미교부, 계약 외 업무 강요, 수수료 미지급 · 환수, 회사에 유리하게 하라는 개입을 불공정행위로 금지하고, 시행령 제96조의3⑤는 실적 평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를 우대하는 것도 금지해요. 즉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자회사를 이유 없이 우대하지 말라"는 방향이에요. 이게 당장 물량을 바꾸진 않지만, 독립 법인이 어디를 보고 문을 두드릴지는 정해 줘요. 그래서 대표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막연히 뛰는 게 아니라, 각 보험사 홈페이지의 손해사정 위탁 선정기준 공시를 읽고 그 기준(종목 · 지역 · 인력 요건 · 평가 항목)에 법인이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기준에 없는 항목으로 거절당하면 그 자체가 문제 제기의 근거가 되고요. 법인 안에서 본인이 하실 일은 이래요. 법인의 등록 종목이 재물 · 차량 · 신체 중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기(시행령 제98조상 법인은 종류별 1명 이상), 선임 건의 수임 흐름이 어디서 오는지 기록해 수입의 편차를 줄일 방법을 대표님과 얘기하기, 그리고 보험업법 제187조④의 경영현황 공시 대상(최근 1년 실적이 있고 등록 손해사정사 5인 이상)에 법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공시 대상이면 다른 법인의 공시도 볼 수 있어서 업계 위치를 가늠할 수 있어요.

위탁을 받아도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위탁 건은 수수료가 낮고 보험사 눈치를 봐야 한다는 얘기가 많아서, 선임 건 위주 법인이 오히려 독립성은 지키는 면이 있어요. 수입 편차는 위탁으로 푸는 것보다 선임 건 흐름을 안정시키는 쪽이 법인 색깔에 맞을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