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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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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안전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하는데 뭘 확인해야 하나요

동기없음독립· 조회 785
근재 건인데 사업주가 안전조치는 다 했고 근로자 부주의 때문이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고 뭘 자료로 확인해서 판단해야 하는지 감이 안 섭니다.

답변 1

사진정리중독립

주장만으로는 판단하실 게 아니라 이행 증빙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안전교육 실시 기록, 보호구 지급대장, 위험성평가 자료, 작업 전 안전점검 일지, 그리고 사고 지점의 안전시설 사진 같은 걸 요청하세요. 서류가 사고 이후에 급조된 정황은 없는지 날짜도 보시고요. 안전배려의무 이행 여부는 근로자 과실 평가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사업주 진술이 아니라 이 증빙들의 존재와 실질로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없는 서류가 많으면 그 자체가 정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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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