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상 범위. 판례에 나온 약관은 산재보험법 등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했다. 대법원 2016다271455 · 2012다1870 은 이 경우 근재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이 초과 부분에 한정된다고 봤다. 그래서 근재보험금 산정은 산재보험에서 이미 받은 급여와 앞으로 받을 급여를 확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산재보상분을 먼저 낸 경우. 대법원 2016다271455 는 근재보험자가 판결에 따라 산재보상분(장해급여 상당액)까지 지급했고 보험자와 근로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공단의 급여 의무가 소멸하고 근재보험자가 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피보험 근로자의 범위. 원청이 가입하면서 하도급인의 근로자까지 보상하기로 한 계약(2009다42819), 원청 · 하청 소속 근로자로 한정한 계약(2012다1870)이 판례에 나온다. 사고자가 누구 소속이었는지가 첫 확인 사항이다.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근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보상 범위 조항(산재보험 등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하는지)과 특별약관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판례에 나온 약관은 당시 문언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다르다. 2.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지급 내역(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과 장래 급여 예정 여부를 받아 둔다. 3. 사고자의 소속(피보험자 직원 · 하도급 근로자 · 파견)과 증권의 피보험 근로자 범위를 대조한다. 4. 사고에 차량 · 건설기계가 관여했는지, 그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에 사업주가 포함되는지 확인한다(중복보험 여부).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 근재 · 재해보상책임 특약

근재보험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줄임말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지는 보상 ·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판례에 나온 약관은 산재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넘는 손해만 보상하는 구조였다.

근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지는 배상책임 계열 보험이다. 대법원 판결에 나온 계약들은 재해보상책임 담보와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으로 짜여 있었고, 원청이 가입하면서 하도급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한 예도 있었다(2009다42819).

핵심은 산재보험과의 관계다. 대법원은 약관이 산재보험법 등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한다고 정했다면 근재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그 초과 부분에 한정된다고 봤다(2016다271455 · 2012다1870). 그래서 근재보험금은 전체 손해에서 산재보험급여로 채워지는 몫을 뺀 나머지를 두고 계산된다.

업무 중 자동차 · 건설기계 사고에서는 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함께 걸리는 일이 많다. 대법원은 두 보험의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가 겹치면 중복보험이 될 수 있고, 보험자 사이에서는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분담을 따로 계산한다고 봤다(2016다271226).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보상 범위. 판례에 나온 약관은 산재보험법 등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했다. 대법원 2016다271455 · 2012다1870 은 이 경우 근재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이 초과 부분에 한정된다고 봤다. 그래서 근재보험금 산정은 산재보험에서 이미 받은 급여와 앞으로 받을 급여를 확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2산재보상분을 먼저 낸 경우. 대법원 2016다271455 는 근재보험자가 판결에 따라 산재보상분(장해급여 상당액)까지 지급했고 보험자와 근로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공단의 급여 의무가 소멸하고 근재보험자가 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3피보험 근로자의 범위. 원청이 가입하면서 하도급인의 근로자까지 보상하기로 한 계약(2009다42819), 원청 · 하청 소속 근로자로 한정한 계약(2012다1870)이 판례에 나온다. 사고자가 누구 소속이었는지가 첫 확인 사항이다.
4다른 보험과의 정산. 업무 중 차량 · 건설기계 사고는 자동차보험과 겹친다. 대법원 2016다271226 은 공동불법행위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을 먼저 하고 남은 출재액을 중복보험 비율로 나눈 원심을 유지했다.

확인할 것

가입한 근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보상 범위 조항(산재보험 등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하는지)과 특별약관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판례에 나온 약관은 당시 문언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다르다.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지급 내역(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과 장래 급여 예정 여부를 받아 둔다.
사고자의 소속(피보험자 직원 · 하도급 근로자 · 파견)과 증권의 피보험 근로자 범위를 대조한다.
사고에 차량 · 건설기계가 관여했는지, 그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에 사업주가 포함되는지 확인한다(중복보험 여부).

자주 헷갈리는 것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하는 보험이 아니다. 판례에 나온 약관의 틀은 산재보험급여가 먼저이고 근재보험이 그 위에 얹히는 구조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근재보험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줄임말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지는 보상 ·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판례에 나온 약관은 산재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넘는 손해만 보상하는 구조였다.
Q.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상 범위. 판례에 나온 약관은 산재보험법 등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했다. 대법원 2016다271455 · 2012다1870 은 이 경우 근재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이 초과 부분에 한정된다고 봤다. 그래서 근재보험금 산정은 산재보험에서 이미 받은 급여와 앞으로 받을 급여를 확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산재보상분을 먼저 낸 경우. 대법원 2016다271455 는 근재보험자가 판결에 따라 산재보상분(장해급여 상당액)까지 지급했고 보험자와 근로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공단의 급여 의무가 소멸하고 근재보험자가 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피보험 근로자의 범위. 원청이 가입하면서 하도급인의 근로자까지 보상하기로 한 계약(2009다42819), 원청 · 하청 소속 근로자로 한정한 계약(2012다1870)이 판례에 나온다. 사고자가 누구 소속이었는지가 첫 확인 사항이다.
Q.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근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보상 범위 조항(산재보험 등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하는지)과 특별약관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판례에 나온 약관은 당시 문언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다르다. 2.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지급 내역(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과 장래 급여 예정 여부를 받아 둔다. 3. 사고자의 소속(피보험자 직원 · 하도급 근로자 · 파견)과 증권의 피보험 근로자 범위를 대조한다. 4. 사고에 차량 · 건설기계가 관여했는지, 그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에 사업주가 포함되는지 확인한다(중복보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