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심의위 결정이 나왔는데 이걸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해요

심의 결정이 곧바로 확정판결 같은 효력을 갖는 건 아니라서, 결정에 따르지 않고 소송으로 다투는 길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결정을 뒤집으려면 결정이 근거로 삼은 사고 유형과 가감 요소가 실제와 다르다는 걸 새 자료로 보여야 해요. 감정에 앞서 결정문이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그 전제가 틀렸는지를 따지는 순서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