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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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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를 낮춰 소액으로 가는 게 나은지 고민이에요

현장다님수탁법인· 조회 663
소가를 낮춰서 소액소송으로 가면 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청구를 쪼개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헷갈려요. 시효나 남은 청구가 꼬일까 봐 조심스럽고 전부 청구하는 것과 뭐가 나은지 고민입니다.

답변 1

보고서쓰는중보험사

소가를 일부러 낮춰 소액사건으로 가면 절차와 비용은 가벼워지지만, 청구를 쪼개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남아요. 나눠 청구할 때 시효나 나머지 청구의 취급이 문제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전부를 한 번에 청구하는 것과 일부만 먼저 소액으로 가는 것 중 뭐가 나은지는 시효와 비용 그리고 입증 부담을 같이 놓고 봐야 해요. 애매하면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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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