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 운영자금 종신보험료 전용 의혹, GA 부당 영업행위 점검

핵심 요약

1. 1보건복지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26.4.15. 언론(KBS) 보도로 제기된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보험 가입 현황을 점검하고,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26.4.16. 관계부처 합동 보도참고자료).
2. 2보도된 방식: 일부 요양시설이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후 보험계약자를 개인(대표자 등)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
3. 3금융위 · 금감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4. 4발견된 위법사항은 엄정 제재하고, 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 · 편법이 근절되도록 필요시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5. 5보건복지부는 4월 중 전국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6. 65월부터는 지자체와 협조해 부적정 의심 종신보험 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운영 시설에는 재무 ·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시설 종신보험 전수조사는 왜 하나요?

원문에 따르면 2026년 4월 15일 언론(KBS) 보도로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이 제기돼, 보건복지부 · 금융위 · 금감원이 보험 가입 현황을 점검하고 GA 위법사항 확인 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어떤 방식이 문제가 됐나요?

일부 요양시설이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후 보험계약자를 개인(대표자 등)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원문은 전합니다.

Q. 조사 범위와 이후 조치는요?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5월부터 부적정 의심 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적발 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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