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 아님

쟁점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며,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갑상선 결절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의 · 중과실인지.

판단 방향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이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검진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곧 고지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