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2011. 04. 1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피보험자 승소 확정. 건강검진의 갑상선 결절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의 ·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실무 포인트검진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곧 고지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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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며,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갑상선 결절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의 · 중과실인지.

사실관계

1피보험자(피고)는 2005. 10. 21.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받아 "우측 갑상선 결절(5㎜), 우측 갑상선 낭종(2~3㎜)" 진단과 함께 "6개월 후 추적검사하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2007. 12. 19. 다음 직장건강검진 때까지 추적검사를 받지 않았고, 정밀검사 · 입원 · 수술도 없었다.
2피보험자는 2007. 1. 5. 보험회사(원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위 결절 등의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3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냈고, 피보험자가 보험금 반소를 냈다. 원심은 고의 ·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해 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정하는 표준이 되는 사항이다. 보험자가 해지하려면 계약자 ·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와 그 사항의 존재를 알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중대한 과실은 고지할 사실은 알았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고지할 중요한 사실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
2원심은 갑상선 결절이 흔한 내분비질환으로 임상적으로 만져지는 결절 중 약 95%는 양성이고 약 5%가 조직검사에서 악성으로 판명되는 점을 인정한 뒤, ① 검진결과 통보 내용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어떤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② 검진 뒤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 이상이 없었고 관련 추가 검사 · 치료도 받지 않은 점을 들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대법원은 이 판단이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봤다.

결론

상고기각 — 피보험자 승소 확정. 건강검진의 갑상선 결절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의 ·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실무에서 보는 것

검진에서 "추적검사 요망" 소견을 받은 것과 질병을 확정 진단받은 것은 다르게 봤다. 이후 2년간 증상 · 검사 · 치료가 없었던 점이 중과실 부정의 근거였다.
고의 · 중과실은 보험자가 증명한다. 검진 소견이 있었다는 사실만 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2011년 판결이라 당시 청약서 질문 기준이다. 지금 계약 전 알릴 의무 서면에 추가검사(재검사) 항목이 따로 있으면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질문 문언 · 소견 내용 · 이후 경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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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