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수질암인데 일반암으로 보는 상품이 있다고 해서 별표를 뒤지고 있어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C73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C73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0건 — 받은 쪽 7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일부 인정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이라 일반암이나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은 공제
대법원2025인정 3,700만원
못 받음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을 받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추가 청구 → 기각 · 일반암 기준 지급으로 충분, 이중 지급 아님
대법원2025
대법원 — 청구인 쪽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25
일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중대한 암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제외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 이미 받은 특약 보험금은 공제
하급심2025인정 1,800만원
④ 다른 회사는 어떻게 적었나
C73가 적힌 보험사 별표 31개 — 회사마다 어느 분류표에 넣었는지 코드 페이지에서 회사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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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별표 분류표 말고 약관 본문의 용어 정의 조항을 보세요. 갑상선암 중 특정 조직형을 일반암 쪽으로 돌리는 상품은 별표가 아니라 정의 조항에 그 문구를 넣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별표에는 C73 하나만 있어도 본문에서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본문 정의에 중증갑상선암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네요. 별표만 보고 있었어요.
공개된 약관 중에 갑상선암 C73 가운데 수질성암과 역형성암을 따로 묶어 일반암에 포함시키는 상품이 실제로 있어요. 다만 이건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르고, 같은 회사라도 세대에 따라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 계약 약관을 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찾아보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약관 본문에서 암의 정의 조항과 갑상선암의 정의 조항을 읽고 중증 또는 특정 조직형을 언급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그 문구가 있다면 그것이 별표의 어느 분류표와 연결되는지 봅니다. 셋째, 병리보고서의 조직형 표현이 약관 문구와 같은 말인지 대조하고요. 병리가 수질암이라고 적었는데 약관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으면 그 대응 관계를 주치의에게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고객께는 담보 이름이나 코드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구조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정의 조항을 같이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인분 얘기는 다른 상품 얘기일 수 있어서, 그 계약 약관이 기준이라는 걸 짚어드리는 정도로요. 결론은 정의 조항 문구에 달려 있어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