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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는 상법 672조 준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2023. 06. 01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원고) 승소 확정.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는 상법 제672조가 준용되고, 분담금 청구권과 보험자대위 청구권은 별개다.

실무 포인트무보험차상해를 여러 건 가입했을 때 보험사 간 분담 문제가 생기며 보험자대위와 분리해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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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차상해가 여러 계약에 가입된 경우의 분담과 보험자대위의 관계.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피해자의 가족들은 보험회사(원고) 1건, 다른 3개 보험사 4건 등 총 5건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고 각 계약에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있었다. 2013. 9. 27. 피고 1이 피고 2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다발성 골절 등을 입혔다. 가해 차량은 의무보험만 가입돼 있었다.
2원고와 나머지 보험사들은 원고가 단독으로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사들이 계약 1건당 1/5씩 분담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원고는 2014. 3. 13.~2017. 8. 3. 치료비 합계 195,429,680원을 병원에 지급했고, 가해 차량 책임보험금 20,000,000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보험사들로부터 분담금 합계 96,766,040원을 받았다.
3원고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피해자 과실 50%, 책임보험금 공제 후 대위 가능 채권을 77,714,840원으로 보고, 여기서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공제해 18,274,226원을 인용했다. 피고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손해보험 성질과 상해보험 성질을 함께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대위 범위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한도 내에서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
2지급 치료비 195,429,680원에서 책임보험금 20,000,000원을 뺀 175,429,680원은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이지만,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과실상계로 77,714,840원(195,429,680원 × 50% − 20,000,000원)에 그치므로 대위 범위도 그 금액에 한정된다.
3하나의 사고에 여러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액을 넘으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돼 각 보험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자 사이에서는 보험금액 비율로 분담한다. 단독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에게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분담금 청구권은 제729조 단서의 보험자대위 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어느 하나를 먼저 행사하거나 동시에 행사해도 된다.
4다만 분담금을 받아 만족을 얻은 부분만큼 대위 범위는 축소된다. 그 범위는 정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중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이다. 계산하면 77,714,840원 × (175,429,680원 − 96,766,040원) / 175,429,680원 = 34,847,764원으로 원심 인용액 18,274,226원을 넘으므로,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원고) 승소 확정.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는 상법 제672조가 준용되고, 분담금 청구권과 보험자대위 청구권은 별개다.

실무에서 보는 것

무보험차상해를 여러 건 가입해도 피보험자가 중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끼리 분담한다. 분담 기준은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이 사안은 합의로 계약 건당 1/5)이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과실상계 후) 한도 내의 약관 기준 보험금이고, 다른 보험사에서 분담금을 받은 만큼 비율로 줄어든다. 계산식이 판결에 그대로 나와 있다.
무보험차상해 약관의 지급기준(과실상계)이 유효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와 같은 취지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72조 제1항(중복보험) ·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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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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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